연구보고서

보고서명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II) - 회복적 소년사법 실천 모델의 효과성 연구

보고서명(영문)

A Framework for Juvenile Justice Reform in 21st Century(Ⅱ) - The Effect of Restorative Justice Practices Responding against Young Off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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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화해권고에 따른“회복적 사법 실천모델”시범운영 및 효과성에 대한 비교연구
    본 연구는 개정 소년법상 “화해권고” 실행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험범위를 좁혀 법원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였다. 법원단계에서 회복적 사법 실천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를 위하여, 서로 연관된 세 단계의 조사연구를 실행하였다.
    ① 소년사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욕구조사(사전조사)
    ②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의 사례 분석
    ③ 공식절차집단과 대화모임집단간 처우경험 및 효과성에 대한 비교조사(사후조사)

    2) 견고한 회복적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효한 조정원칙과 실무기법 개발
    회복적 사법의 성과는 제도절차에 근거한 것이기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과정의“질”에 달려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소년사건에 대한 사례개입 및 시범운영에서의 조정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법의식과 법감정에 유효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화조정의 원칙과 조정기법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년범죄사건, 특히 폭력 범죄사건 해결을 둘러싼 핵심적 갈등요소를 이해하고, 청취와 소통, 최초면접, 조정 등에서 주의해야 할 쟁점과 기법들을 정리한다.

    3)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소년사법체계간의 연계방안 연구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결과 및 문헌연구 등을 토대로 한국형 회복적 소년사법모델의 입법원칙과 방향의 설정하고, 회복적 사법실천의 단계적 개입전략, 그리고 개정법에 따른 “화해권고(제25조 3)”의 적격사건 분류기준 및 실행절차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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