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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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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일탈 및 범죄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책- 재범 문제를 중심으로 -
  •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입장이 어떠하든, 청소년기는 “문제행동”이 많은 시기라는 점에는 쉽게 동의할 수 있다. 청소년의 발달상 특성과 더불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청소년들의 행동은 적어도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볼 때는 문제행동으로 간주되곤 한다. 아마도 청소년 문제행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비행 또는 범죄가담 행동일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청소년 인구 집단 가운데에서 비행 또는 범죄경력이 있는 청소년들(즉 청소년범죄 자)의 문제행동을 다루고자 한다. 사실상 범죄청소년의 문제행동이란 결국 “재범” 또는 “범죄경력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초점은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재범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것이다.
    흔히 청소년 비행과 범죄는 청소년기의 ‘저항’의 한 기호로 파악하여 이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즉 청소년기 인구 중 일정 비율이 범죄행위나 일탈행위에 참여하고, 이들 중 소수만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범죄경력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 서면, 청소년의 재범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다. 청소년에서 성인으로서의 이행 과 동시에 청소년 일탈 및 범죄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죄경력과 관련한 일반적인 해석은 상당수의 범죄가 재범자에 의해 행해진다는 사실이다. 청소년 재범율이 해마다 높아진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계속할 사람의 비율이 증가할 개연성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재범문제는 한 사회의 범죄증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성언외, 1999: 161)2)
    최근 한국 청소년 범죄추세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양적 팽창이 상대적으로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재범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1966년에 4.6%에 불과하던 청소년범죄 재범율은 1983년에는 20%를 넘었고, 1998년에 33.6%를 거쳐 2000년에는 35.4%로 사상 최고 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전과3범 이상의 범죄경력자에 의한 재범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소수 청소년 범죄자의 경력화 경향이 뚜렷하다.
    일반적으로 “재범(recidivism)은 낙인이론에서 말하는 소위 ‘이차적 일탈(secondary deviance)’ 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차적인 일탈은 일차적인 일탈, 즉 최초의 일탈에 대한 사회적 반응으로부터 생겨난다. 처음으로 범죄나 일탈을 행한 사람은 자신과 상호작용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전과는 달리 자신을 범죄자나 일탈자로 취급하게 되고 당사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낙인에 대한 반응으로 또다시 일탈이나 범죄를 지속적으로 행하게 되는 현상을 이차적 일탈이라고 한다(Lemert, 1951:75-77). 이차적 일탈, 즉 재범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사회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차적 일탈자에 대한 범죄억제가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것은 범죄자 관리 및 재사회화에 직접 연관되는 형사정책적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범죄자를 대하는 사회의 일반적 반응의 문제일 수도 있는 복합적인 성격의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범죄청소년의 “재범화” 및 “범죄경력의 발전과정”을 경험적으로 탐색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재범율의 중가는 이미 다양한 원인으로 인 해 비롯된 문제행동을 저지른 후 이로 인하여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사회로 복귀한 후, 다시 문제행동을 저지르는 비율이 높아진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행청소년들이 상습적이거나 전문적인 성인범죄자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결국은 기존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우 프로그램 및 대책의 전반적인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며, 청소년 범죄의 재범 예방과 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새로운 대책의 강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 범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유형, 재범시기, 재범소년들의 특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토대로 선진 각국의 청소년 재범방지 프로그램들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 정책 및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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