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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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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우선주의 시대, 미래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산업·통상정책 Future tech, future proof: Industrial and trade policy for a multipolar world
보고서명

자국우선주의 시대, 미래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산업·통상정책

 보고서명(영문)

Future tech, future proof: Industrial and trade policy for a multipolar world
  • 책임자 조재한
  • 소속기관산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김경유,구진경,경희권,송단비,이은창,민순홍,최민철,김한흰,전현희,차민영,이채영
  • 외부연구참여자Stephen Ezell,Rodrigo Balbontin,Mario Ottero,최병일,이효영,표나리,강유덕,한형민,김남석,임희현,송준호,심형진,박지은,오선정,최지연,안성진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979-11-5567-796-4
  • 출판년도2025
  • 페이지513
  •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 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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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는 기술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산업·통상 환경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한국이 미래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산업·통상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자국우선주의적 정책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도전과 산업 경쟁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통합적·전략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책 모델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총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설정한다.
    첫째, 글로벌 산업·통상 환경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공급망 재편, 전략적 자율성 확보 등 글로벌 산업환경을 둘러싼 주요 정책 이슈의 현황을 정리하고, 각 이슈가 향후 첨단산업 경쟁에 미칠 영향을 시나리오 기반으로 분석한다.
    둘째, 한국 산업의 여건을 분석하고 공급망 및 산업지형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첨단산업의 현황, 경쟁력과 기술 수준 등을 분석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산업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구조적 변화를 전망함으로써, 향후 도전과 기회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셋째, 자국우선주의 시대에 적합한 한국형 산업·통상 정책 과제를 위한 분야별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술, 인력 양성, 글로벌 시장 전략 등 핵심 분야별 정책 방향과 수단을 통해 실행력 있는 중장기 산업정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글로벌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한국 산업의 도전과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국가 간 협력과 산업 환경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시대에서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 시대로의 전환을 조망하였다. 1990년대 이후 세계는 WTO 체제를 기반으로 관세 인하, 기술 장벽 완화, 무역 규범 강화 등 자유무역과 협력을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장과 산업 협력을 본격화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무역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생산망 구축과 국가 간 산업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한국 산업 또한 이에 발맞추어 무역과 해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글로벌 경제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대 중반 이후 자국 내 경제 불황 및 일자리 보호 요구 등으로 보호무역과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급격히 강화되었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정책 전환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공급망 불안은 전통적 다자무역 체제와 글로벌 산업 협력의 축소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산업 역시 그간 글로벌 산업 협력을 이끈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증가세가 둔화되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향후 기존의 자유무역과 협력 중심의 패러다임에 더해 경제안보, 기술주권, 공급망 안정성 등 새로운 산업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글로벌 산업환경을 둘러싼 주요 이슈 전망
    글로벌 산업환경을 둘러싼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향후 전개 과정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논의 대상 주요 글로벌 이슈로는 ① 글로벌 정세 변화에 따른 한미 협력관계의 양상과 전망, ② 트럼프 2기 미중 경쟁의 전개 양상과 전망, ③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현황과 전망, ④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산업·통상 정책 전망, ⑤ 동남아시아의 산업/통상 정책 전망, ➅ 양안 갈등의 전개 양상과 충돌 가능성, ➆ 그린전환 및 ESG 중심의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 등을 분석한다. 각 주요 이슈별 주요 쟁점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전망하고 국내 산업 영향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주요결과 표, 보고서 원문 참조

    □ 글로벌 첨단산업 주도권을 위한 산업정책과 선도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경쟁 심화
    최근 주요국들은 자국 내 첨단산업 역량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핵심 기술의 내재화와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대규모 지원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 일본, 대만 등은 보조금, 세액공제, R&D 투자 지원 등 포괄적이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첨단산업의 국내 유치와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고 있으며, 글로벌 산업 구조 및 공급망 재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정책 경쟁은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각국은 투자 지원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전략적 유인을 통해 국가별 우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국내 초미세공정 제조시설 구축 계획 사례처럼, 기술 혁신과 자국 내 첨단산업 생태계 강화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주요국 산업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정교한 산업정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자국 우선주의 시대 국내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조선, 원자력 산업의 글로벌 협력 방안
    자국 우선주의 시대 국내 주력 산업 중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조선, 원자력 산업의 글로벌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각 산업의 주요 현황과 SWOT 분석, 그리고 글로벌 산업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하여 도출한 자국 우선주의 시대 국내 주요 주력 산업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전략 표, 보고서 원문 참조

    본 연구의 다양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자국 우선주의 시대, 미래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능별 정책을 제시하였다. 기능별 정책으로는 첨단 산업 부문의 경쟁 현황을 고려한 통상, 글로벌 R&D, 무역 규범, 기술 보호, 공급망 부문, 인력 양성 협력의 주요 정책 목표와 정책 방향 그리고 세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정책 시사점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통상정책) 자국우선주의 시대 새로운 글로벌화 대응
    인태지역 내 유사 입장국과의 다자 및 복수국간 무역협정(IPEF 등)을 통해 미중 갈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급망 안정화 네트워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 확대를 통해 디지털 통상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자유화에 따른 공공정책 예외 규정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R&D 정책) 글로벌 R&D 협력 강화
    기술 패권 경쟁 대응을 위해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R&D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글로벌 스탠다드 법·제도 마련 필요하다. 또한, 해외전략거점(센터) 재정비와 연계 강화로 글로벌 R&D 협력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안보 강화 등 중장기적 생태계 안정화가 요구된다.

    □ (무역규범)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유연한 첨단산업 유치 및 지원
    현행 국제규범(특히 보조금협정)에 부합하는 국내 법령 개정과 분쟁 대비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규범 개정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 (산업기술) 산업기술 보호정책 실효성 강화
    산업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규제 적용과 자율적인 보호역량 강화를 유도하며, 우수기관 인증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기반 지원이 필요하다.

    □ (공급망 정책)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글로벌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 연대를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중심의 국내 생산 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글로벌 사우스 및 중견국과의 공급망 협력 다변화와 ESG 기반 글로벌 공급망 역량 강화를 통해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 (글로벌 인력교류) 글로벌 인력교류 확대를 통한 전략적 인재 확보
    동남아 현지 직업훈련을 통해 초급 인력을 양성·유입하고, 우수 인력은 국내 기술·일반 연수 등을 통해 중·고급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 ODA를 활용한 현지 직업훈련 인프라 구축과 정부의 사증 및 참여수당 선지원, 기업의 후채용 연계를 통해 글로벌 인재 확보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정책 목표, 정책 방향, 아젠다 및 세부정책 제언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보고서 원문 참조

    키워드: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 통상정책

    표 내용은 본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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