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하천사업의 환경평가 방안

보고서명(영문)

Environmental Assessment Strategies for River Projects in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 책임자 이진희
  • 소속기관한국환경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이상범,이영재,허남주,이선민
  • 외부연구참여자장창래,이현재
  • 발행기관 한국환경연구원
  • ISBN979-11-5980-999-6
  • 출판년도2025
  • 페이지148
  •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환경 > 환경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하천사업,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 친환경적 하천계획, 육역화, 수목제거
  • 조회수

    조회수 반영까지 최대 1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873
  • 다운로드

    다운로드 수 반영까지 최대 1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51
  • 1. 하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요 쟁점사항
    하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요 쟁점사항 파악을 위해 2023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KEI에 검토의뢰된 하천기본계획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의견 초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주요한 이슈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지방하천이 많아 민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별 하천의 규모와 특성, 자연성,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인 하천의 설계빈도 적용과 제방 축제 및 보축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대안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방유역환경청과의 간담회, 현장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표 1>과 같이 하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9개의 주요 쟁점사항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천 실무자 및 전문가, 지방유역환경청 하천국 실무자, 지방자치단체 치수방재과 실무 담당자, 환경영향평가 협의담당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담당자, (소)하천기본계획 설계 담당자, 공사현장 소장, 지역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포럼 및 간담회를 5차례 개최하여 현안 중심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다.

    2. 기후변화를 고려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방안
    2.1. 하천의 설계빈도 설정 관련 개선방향
    포럼 등을 통해 하천 설계빈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방법론, 설계빈도 결정방법론의 세분화, 최소 설계빈도의 조정, 홍수 관리를 위한 토지 소유자의 참여 및 공공지원 방안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사회환경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 문제들을 즉각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에 하천 설계빈도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의 검토 방안을 제시한다.
    1) 하천 연결구간의 설계빈도 일관성 검토
    하천이 연결되는 구간에 대해 하천 위계와 관계없이 주변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설계빈도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는지 검토한다. 특히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합류하는 구간에 도시지역이 위치하여 유사시 홍수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설계빈도를 설정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획 수립 주체가 서로 다를 경우에도 연접 하천기본계획 또는 소하천정비계획의 내용을 참조하여 상호 일관성을 확보하였는지 검토해야 한다.
    2) 설계빈도 대안 비교
    계획 (소)하천 주변 및 하류에 생태자연도 1등급지, 법정보호종 서식 구간 등 환경민감지역이 분포하여 하천공사에 따른 해당 지역의 훼손 또는 교란이 예상될 경우, 설계빈도의 하향조정 가능성 확인을 위한 대안 비교 검토를 수행토록 한다. 설계빈도 차이에 따른 환경민감지역 훼손 정도의 차이 및 홍수피해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적정 수준의 설계빈도를 결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미계획(현황), 계획 설계빈도, 그 아래 단계 설계빈도 등 최소 3개의 설계빈도를 가정하여 계획한다. 홍수 시 ① 환경민감지역 훼손 면적, ② 침수 범위 내 도시 및 경작지 구간 면적, ③ 공사구간 길이, ④ 주민수용성, ⑤ 사업비 등을 비교한 표와 그림을 작성하고, 설계빈도 대안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2.2. 홍수량 산정의 적정성 평가 방안
    포럼을 통해 홍수량과 홍수위의 산정은 하천의 설계빈도 설정과 함께 사업계획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홍수량 산정의 적정성 평가와 환경민감지역 내 준설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시 2차원 모델링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특히 현재 홍수량 산정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Clark 단위도법은 적용 범위의 한계와 매개변수 산정에 대한 논란이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시 적용범위를 포함한 기 수립 홍수량과 비교, 주변 지역의 유사한 하천의 홍수량 및 비홍수량 비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정값의 타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고, 매개변수에 대한 충분한 보정과 검증 또한 필요하다.
    또한 준설 등으로 환경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에 한해 HEC-RAS 2D 등의 2차원 모형을 이용하여 2차원 부정류 해석을 실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하천설계기준’과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3. 환경민감지역의 공간계획과 입지 타당성 평가 방안
    생태·자연도 1등급지,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 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법정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I·II등급, CITES종, 천연기념물) 서식역 등을 환경민감지역으로 지정하여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3.1. 하천공간관리 지구지정 관련 개선 사항
    과도한 친수지구 지정으로 인한 하천의 자연성 및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하천 고유의 가치가 자연적이거나 인위적 요인으로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이나 훼손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보전 및 복원 지구로 설정하여 하천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천의 지구지정과 관련하여 대안평가 과정의 도입이 필요하며, 하천공간관리 지구지정 대안평가 시 환경민감지역의 존재 유무와 더불어 기능별 하천 및 하천구간 구분, 구간별 하천공간 활용목표,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 경관, 상수원보호구역 등 친환경적 계획요소를 체크하여 지구지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민감지역이 아니더라도 하천의 자연성 훼손과 교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친수시설조성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3.2. 환경민감지역의 시설물 입지
    환경민감지역의 하도정비와 시설물 설치 시 해당 시설물 설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물 설치 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에는 다양한 복합대안 비교를 통해 가장 환경친화적인 대안을 선정하는 계획 수립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축제 및 보축 대안평가 절차, 제방 설치계획, 횡단시설물 설치 및 재가설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1) 축제 및 보축 대안평가
    2) 제방 설치계획 개선 방안
    3) 횡단시설물의 철거 및 재가설 개선 방안

    4. 친환경적 하천 계획 및 관리 방안
    4.1. 하천 육역화에 대한 대책
    하천 육역화는 단계별로 치수적 문제와 생태적 가치의 변화를 동반하는 과정이므로, 각 단계에 적합한 차별화된 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하천 육역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하천의 물리적·생태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해 홍수터 기능을 자연적으로 회복하고 유량 및 퇴적물 이동을 원활히 조절하는 쪽으로 관리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반면, 하천 육역화가 과도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유수 흐름이 방해받고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기능이 저하되므로 식생 제거 및 준설과 같은 적극적인 관리 조치가 필요하다. 육역화의 중간 단계에서는 치수 기능과 생태 기능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방향의 전략이 요구된다. 더불어 하천 육역화 관리 시에는 기후변화, 인공구조물로 인한 하천의 구조 및 기능 변화, 토지이용 변화 등 다양한 육역화 촉진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육역화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단계적인 관리대책을 포함한 의사결정체계를 제안하였다.
    4.1. 하천 합류부 설계 및 관리
    두 하천이 합류하는 합류부에서는 합류 하천의 유량, 유속 및 유출토사량의 영향을 받아 흐름 특성과 하천 형태 등이 변하므로 일반적인 해석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영향에 대한 정형화된 평가 방법이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합류부의 침수방지 대안평가 절차를 제안하였다.

    5. 정책 제언
    5.1. 하천사업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
    ㅇ 국가하천 승격 시 환경성 평가 강화
    - 하도정비 및 준설 등 환경에 민감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제시 의무화- 이해관계자 포럼이나 간담회를 제도화하여 지역 주민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
    ㅇ 지방하천·소하천 사업의 친환경성 평가 의무화
    - 기본계획 수립 시 홍수량 산정방법의 적정성을 공식적으로 평가하여 과도한 홍수량 설정 방지- 친수구역 지정 시 생태환경의 민감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통해 환경보전적 친수구역 지정 추진- 횡단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시 생태계 연결성 및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 평가 후 관리대책 수립
    5.2. 기후변화를 고려한 하천사업 계획 적정성 평가 개선
    ㅇ 하천 설계빈도 일관성 확보 및 기준 명확화
    - 하천의 위계보다는 도시지역 등 홍수피해가 큰 지역에서는 동일한 설계빈도 설정 의무화
    - 연접한 국가·지방하천 간설계빈도의 상호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협의 절차의 법제화 및 통합관리
    ㅇ 환경민감지역 인접 하천 설계빈도의 탄력적 조정
    - 환경민감지역과 인접한 하천사업의 경우 설계빈도의 탄력적 하향 조정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최소 세 가지 설계빈도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환경적·사회적·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최적의 대안 결정
    ㅇ 홍수량 산정 매개변수 보정 및 검증 강화
    - 홍수량 산정 시 기존 홍수량과의 비교 분석 및 매개변수 보정과 검증을 철저히 수행
    - 실측자료를 통한 매개변수 보정과 검증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 작성
    ㅇ 2차원 모델링 활용 의무화
    - 환경민감지역과 1차원 해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계획홍수량 산정과 계획홍수위 결정 시 HEC-RAS 2D 등의 2차원 모델링 수행 의무화
    5.3. 환경민감지역 공간계획 및 시설물 입지 타당성 평가 개선
    ㅇ 하천공간관리(지구지정) 대안평가 제도화
    - 친수지구 과다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대안평가 의무화- 대안평가 시 생물다양성, 생태축, 자연경관, 역사문화 등 친환경적 계획요소 반영 항목 공식화
    ㅇ 환경민감지역 등의 하천시설물 계획
    - 제방 설치 시 치수 안정성 확보뿐 아니라 수리특성 변화 최소화와 생태 연결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친환경적 설계기준에 공식적으로 반영
    - 둑마루 폭 확장 및 여유고 확보가 요구되는 지역은 환경민감지역 회피 대안을 우선 검토하고 제방 안정성 평가를 통한 추가 확보 여부 검토
    - 생태계를 고려한 토사 이동 및 서식처 형성을 촉진하는 구조 설치
    5.4. 친환경적 하천 계획 및 관리 개선
    ㅇ 하도 준설의 환경영향평가 강화 및 대안 제도화
    - 준설 사업 수행 전 하천 생태계 사전 조사 의무화- 준설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및 환경 피해 저감 대책을 공식적으로 평가- 준설 대안(하천 개수, 제방 축조, 유역 내 홍수량 분담)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비교- 하도 준설 시 친환경적 현장 관리 방안 마련
    ㅇ 하천 육역화 단계별 관리전략 체계화
    - 육역화 진행 단계에 따라 자연적 퇴행천이 유도형, 극상단계 도달 지연형, 고유성 복원형 등 구체적인 관리전략을 국가 하천기본계획 지침에 반영하여 하천사업 시행 시 일관된 관리 적용
    - 하천 식생 및 습지의 생태적 가치 평가 방법론을 표준화하고 주기적 평가를 통해 육역화 관리 실시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주제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 추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따른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