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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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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약물남용 예방교육의 실태와 효율화 방안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Substance Abuse Prevention and Education
  • 약물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에는 약물예방활동을 통해 약물의 유해성을 알려 잠재적 수요자를 줄이는 방법과 이미 약물을 남용한 사람들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도 약물예방교육은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적 비용과 노력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약물남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외국과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약물예방교육의 유형별 실태를 파악하고, 주요 프로그램을 검토하였으며, 또한 학생설문조사를 통하여 학교 약물예방교육 실태와 예방교육이 학생들의 약물사용 및 약물에 대한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 미국의 약물예방교육
    ○ 학교는 미국의 약물예방교육활동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중반이후 ‘안전하고 약물없는 학교와 지역사회법’ 등 법률적 기반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연방 및 주정부의 다양한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약물예방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지는 ‘DARE’와 ‘SPECDA’, ‘안전하고 약물없는 학교만들기 운동’을 살펴보았고, 대학교의 경우에는 미국 교육부에 설립된 ‘알코올 및 기타약물남용과 폭력예방을 위한 고등교육센터’가 후원하는 각 대학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환경관리적 접근방법이라는 시각에서 검토하였다.
    ○ 현재 미국내 47개 주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역사회 약물예방교육인 '주단위의 약물예방사업(statewide initiative)'은 주류판매시간 통제, 학교주변지역 통제, 사용연령제한, 광고 및 판촉제한 등의 활동을 통하여 약물사용을 조장하는 지역사회의 환경적 요소를 제거, 통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약물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환경관리적 접근전략’에 근거한 것으로 고등교육기관과 주정부 관리, 지역사회 단체들이 협력하는 프로젝트이다.
    ○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가 갖는 절대적인 영향력 때문에 미디어 약물예방교육은 다른 어떤 예방교육보다 신속하며, 지속적이고 폭넓은 약물예방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Just Say No’, ‘Cocain：The Big Lie’, ‘Stop the Madness’, ‘Facts for Life’, ‘Partnership for a Drug-Free America’와 같은 미디어 홍보가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 캠페인은 특징적으로 지역사회와 정부기관, 그리고 대중매체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학교예방교육 등 다른 예방교육과도 협조적 관계를 유지한다.
    ○ 미국 연방교도소의 경우 ‘마약류남용자사회복귀에관한법(NARA)’의 제정 이후 교도소내에 치료공동체(TC)적 환경을 구축하고 약물사범 치료재활을 실시하고 있는데, 모든 TC에서 약물예방교육은 필수적 구성요소이다. 또한 JET, REACH, SAID, ‘New Beginnings, DEUCE 등 구치소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모두 약물예방교육을 필수적인 과정으로 상설화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교도소에서부터, 외부통근센터, 나아가서 사후관리로 연결되는 단계별 치료공동체(TC)인 델라웨어주의 키-크레스트(Key-Crest Program)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2. 우리나라의 약물예방교육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생산·유통에 대한 통제와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만 의존해오던 데에서 탈피하여 1990년대 이후 약물예방과 치료.재활을 통한 수요억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현재 약물예방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식약청, 청소년보호위원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등의 기관이 주관하여 전개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 조정하는 상설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학교약물예방교육은 체육, 과학, 교련 등 초.중.고등학교 교과목에 약물 오.남용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각 학과목 담당교사가 교육하는 ‘약물예방 교과교육'과 외부강사나 보건교사가 1-2시간정도 약물문제에 대한 강연을 하는 ‘약물예방특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각종 약물남용예방 이벤트’, ‘교사교육’, ‘금연교실 및 시범학교운영’, ‘약물예방에 관한 가정통신물이나 홍보물 배포’ 등이 실시되고 있다. 현재 학교약물예방교육은 첫째, 교육내용 면에서는 정보모델에 입각하여 약물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전달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고, 반면 인지적 극복기술,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정서교육과 연계되어있지 않다. 둘째, 교육방법은 강의와 시청각교육에만 한정되며, 강의 후 개별 혹은 집단상담으로의 연계도 부족하다. 셋째, 경찰, 검사, 교정직공무원 등 법집행을 맡고 있는 지역사회 인력자원을 강사로 활용하고, 사례교육이나 시설방문 등 보다 설득력있는 교육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 및 미디어약물예방교육은 청소년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로 담당한다. 첫째,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에 대한 약물예방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사회 협력체계망을 활용한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및 치료재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내의 자원을 연계, 조정하는 협력체계망을 구축하는 시범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청소년음주.흡연 예방사업’을 통해 흡연예방 시범학교 운영, 음주 및 흡연예방 사이버네트워크 구축, 또래 리더 양성, 마라톤, 청소년 다중시설 금연구역화 추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둘째, 경찰의 약물예방활동은 경찰청 수사국 마약수사과에서 제작하는 홍보포스터와 연1회 가두 캠페인을 갖는데 불과하여 아직까지는 약물범죄의 수사와 단속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과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활발한 약물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이다. 약물예방 교육사업으로는 학교예방교육 지원(약물예방특강, 부모교육, 교사교육), 지역사회약물예방교육(전문가양성, 자원봉사자교육, 직장예방교육, 지역주민예방교육, 또래상담자 육성), 교도소 등 특수집단예방교육, 심포지움개최, 교재개발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홍보사업으로는 각종 대중매체 홍보, 이벤트개최, 사이버약물예방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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