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우리나라 주요 국제여객항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운영, 시설, 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Improvements to the Operation of International Passenger Ports in Korea : Focusing on operation, facility and system

  •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주요 국제여객항을 대상으로 운영 및 시설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사항에 대해 국제여객항 이용주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여객항의 운영체계 전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본 연구는 국제여객항의 수요조사, 국내외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통계분석, 설문조사 등을 연구의 주요 방법으로 활용함
    - 첫 단계는 수요조사로서 본 연구의 주제 선정과 관련된 쟁점사항, 즉 현안에 대해 국제여객항 관련 신문기사와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보도 자료 등을 통해 파악함
    - 두 번째로 국내외 문헌조사로서 본 연구의 주제인 ‘국제여객항’, ‘국제카페리’, ‘국제여객터미널’ 등의 키워드와 연관성이 높은 국내외 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함
    - 세 번째로 수요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된 쟁점사항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을 수행함
    -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로서 ‘제1,2차 수요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본 연구의 대상인 국제여객항이 직면한 쟁점사항의 핵심을 ‘운영체계의 개선’으로 정의한 후, 개선의 필요 정도를 중요성, 시급성 및 가능성을 중심으로 측정하여 최종적인 개선사항을 선정함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 국제여객항의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더 나아가 주요 개선 항목들을 도출하여 각 항별로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한 최초의 연구임
    ·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카페리 항로 증편 및 항차 증가의 본격화를 가정하여 ‘국제여객항’의 관리·운영, 시설, 대·내외 제도를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된 설문조사(운영사)와 전문가 자문(심층인터뷰)을 시행했다는 특징이 있음
    · 이 연구는 최종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중요도-성취도 분석(IPA)’을 통해 시급한 정책지원 요소들을 분석하여 국제여객항 관련 정책수립의 구체화 뿐 아니라 카페리 여객 및 화물시설·운영의 실증적 대안을 제시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우리나라의 국제여객항은 ’90년 최초 카페리 항로 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현재는 세계 최대 객화선 시장인 황해권의 주요 관문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실제로 지난 20년의 기간 동안 국제여객항에서 발생한 국제카페리의 객화운송 실적은 연평균 8.6%로 급격히 증가함
    - 국제카페리의 기항 대상지는 ’70년 최초로 ‘한국-일본’ 노선 취항을 시작한 이후 ‘한국-중국’ 및 ‘한국-러시아’ 노선으로 확대 개편되었고, 항로의 수는 11개에서 21개로 증설(增設)됨
    - 최근 정부는 카페리 운송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항과 평택항에 신국제여객터미널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9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에는 ‘연근해 선사 수요가 있는 한·중, 한·일·러 카페리 항로 개설 추진’이 핵심 방침으로 설정되어 있음
    · 정부의 노력에도 국제여객항의 운영체계와 관련된 부문은 상대적인 투자와 관심부족으로 여전히 개선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음
    - 향후에도 카페리 수요와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나, 대부분의 국제여객항은 운영 부문의 비효율과 시설의 노후화가 상존하여 카페리 선박 운항 초기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또한 그간 항로의 활발한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진 국제여객항 이용여객의 편의성 제고의 측면과 화물처리시설 및 관리·운영상 비효율의 개선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음
    · 또한 최근 한중해운회담 향후 국제여객항을 기항하는 카페리 항차의 증편과 항로의 증설이 가시화 되었고, 저비용항공사 출현 및 풀컨테이너선과의 경쟁 등 화객이탈의 위협요인이 발생함
    - 최초의 회담이 개최된 이후 약 26년간 카페리 국제항로가 확대되었고, 동시에 국제여객항의 순차적인 시설 증강(增强) 및 신규 개장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됨
    - 인천-중국 기준 LCC가 본격 취항한 ’11년 이전 카페리 여객 증가율은 연평균 12.3%의 높은 증가세 하였으나 취항 이후 ’18년까지 연평균 3.6% 감소, 반면 LCC는 연평균 38.7%로 급성장함
    - 포워더 이용 다수의 군소 화주들은 현행 국제여객터미널 통관체계의 비효율로 풀컨테이너 선박 활용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화물부문에서는 컨테이너선사와의 경쟁가열이 예상됨
    · 이에 본 연구는 전국의 5개 국제여객항을 대상으로 운영체계(관리·운영, 시설, 대·내외 제도)에 대한 쟁점사항 및 개선방향을 조사한 후 ‘중요도-성취도’ 분석(IPA)을 실시함
    - 전국 국제여객항의 운영체계 구성 부문 중 개선의 가능성이 가장 높고 시급하며, 중요성도 높은 공통 항목으로는 운영 부문 2개, 시설 부문 2개, 제도 부문 3개가 선정됨
    - 운영 부문에서는 서해권 항만인 인천, 평택, 군산에서 세관인력 확대와 주말 상시통관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군산을 제외한 인천, 평택, 부산, 동해지역 여객항에서는 여객 교통 인프라 편의성 확대가 가장 개선이 필요한 사업으로 분석됨
    - 시설부문 분석 결과 인천, 평택, 부산에서는 ‘야드 내 별도 샤시 적치공간 설정’, 평택, 군산, 부산에서는 ‘여객 중심의 인프라(휴게, 대기, 입출국) 확충’이 가장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선정됨
    - 제도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금전적 지원 및 비용의 인하와 관련된 사안들이 개선이 가능하고 시급한 주요 항목으로 선정되었고 특히 5개항 전문가 모두 ‘여객항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 시행’을 최우선 개선 사항으로 선택함

    2) 정책대안 제시내용 및 정책화 활동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제여객항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세관인력 확대 및 주말 상시통관 시스템 운영이 시급함
    - 국제여객항 이용주체인 한·중 카페리 업계와 관리·운영 주체인 공사 및 해양수산청은 별도 협의를 거쳐 ‘통관 인력 증원’, ‘주말 상시 통관 정책 시행’, ‘효율적 세관 운영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세관 운영체계 개선 가이드 라인’ 마련 필요
    · 둘째, ‘여객 교통 인프라 편의성 확대’ 등 운영 선진화 방안 도입이 긴요함
    - 여객교통인프라 편의 확대 위해 국제여객항 인근지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 간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야드에서 섀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확보가 필요함
    - 리핸들링이 빈번히 발생하는 컨테이너 운송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사 주도로 야적장 내에 안전하게 샤시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섀시 보관공간 설치(설정)를 검토한 후 규율 강화 필요
    · 넷째, 여객 휴게 중심의 인프라 확충 등 시설 개선이 시급함
    - 항공보다는 카페리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관련 부가가치산업 창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여객 터미널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가 필요
    · 다섯째, 민간 선사 등 관련 산업계의 객화 운송 서비스 개선 위한 노력 집중이 필요함
    - 특히 객화운송 주체인 선사 주도하에 ‘통합발권시스템 구축(E-ticket)’, ‘Sea&Air 관광 상품 개발(한·중·일·러)’, ‘육·해상 복합운송’ 등 타 경쟁운송수단 대비 차별화된 모객(募客) 및 화물 유인전략 마련 긴요(緊要)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효과
    · 주요 국제여객항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운영, 시설, 제도의 우선순위를 발굴함으로써 정부의 예산투입 및 정책추진의 방향성 제시
    · 국제여객항의 전반적 시설개선에 따른 객화 이용률 활성화 기대
    · 국제여객항 세관 운영체계 개선 가이드 라인 제시 통한 통관효율성 제고에 기여
    · ‘국제해상여객 및 화물량’의 정례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반 마련
    · 접안 선석(폰툰)에서의 화물 하역 및 여객 하차 관련 안전보호 법·제도 구축 지원
    ·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연구』 중 카페리 예비선석 확충 정책(계획)의 구체화 및 조기 시행 지원
    · 정부·선사·운영사(터미널) 간 국제여객항 운영체계개선 관련 갈등 해결방향 제시 통한 상생·협력에 기여

    <이하 원문 확인>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주제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 추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따른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