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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

'행복한 통일´로 가는 길

  • ■한반도 신뢰프로레스와 통일비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구축

    박근혜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기조의 하나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신뢰 형성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시하였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번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입니다.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 온 남북관계의 악순환을 끊고, '일련의 검증된 행동을 통해 벽돌을 쌓듯이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일대박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남북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드레스덴 구상의 개념과 의미
    ○개념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28일 독일 통일의 상징 지역인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드레스덴 구상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천명한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틀 속에서 보다 구체화된 대북정책 제안입니다. 드레스덴 구상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일준비의 기초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4년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통일대박' 언급과 2월 25일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정책적 방안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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