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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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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국 국가·종교 관계와 북한에 대한 함의
보고서명체제전환국 국가·종교 관계와 북한에 대한 함의
  • 이 연구는 옛 사회주의권 체제전환 30년을 돌아보면서 종교와 국가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종교가 개인이나 사회 차원에서 갖는 의미와는 상관없이, 종교와 국가 관계는 체제전환국이 직면한 현실 그리고 앞으로 보여줄 미래를 가늠하는 데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는 체제전환국 상당수가 오늘날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체제전환 초기에 대다수 나라들이 민주화와 자유화 의지로 충만했을 때에는 종교부흥 현상이 활발했고 정치에서도 거의 완전에 가까운 정교분리가 가능했다. 그러나 정치 체제가 권위주의화 할수록 정교분리 원칙이 애매해지고 국가가 종교에 대해 가하는 개입과 통제가 강화되는 경향이 목격된다. 국가개입과 통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각국이 갖는 경로의존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는 체제전환 각국이 보여준 다양한 이행 과정에서 특별히 권위주의화에 주목하고, 전환 초기 목격됐던 종교부흥 현상이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검토한다.
    Ⅱ장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전환국들에서 목격되는 다양한 종교부흥 현상을 국가와 종교 관계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와 종교 관계에 관한 기존 이론을 고찰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한다. 뒤이어 체제전환국 국가·종교 관계가 갖는 특수성을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특히 체제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제 권위주의화에 주목하고, 권위주의가 국가·종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는 방식과 이에 대한 종교 측 대응을 살펴본다.
    Ⅲ장에서부터 Ⅴ장까지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체제전환국 종교 부흥 현상과 국가·종교 관계를 분석한다. 사례는 중동부 유럽국가들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다. 중동부 유럽국가들 경우, 일부 나라에서 완전한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권위주의 정권이 종교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는 추세가 목격된다. 하지만 대체로 유럽연합(EU)에 속한 이 지역 국가들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정치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까닭에 정교분리 원칙이 준수되고 종교 자유가 보장받는 경향이 강하다. 러시아는 무신론 체제 소멸 이후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완전한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정치 체제가 권위주의화 할수록 국가와 종교 관계가 변질되었다. 권위주의 정권과 러시아정교회 사이에 형성된 유착 관계가 국가주의와 애국주의 이념 강화에 기여하며, 정교회를 유사 국교처럼 만드는 이례적 현상이 빚어진다. 끝으로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표면상 종교 자유를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종교에 대한 국가 통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중국의 경우, 시진핑 국가 주석 집권 이후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는 강도와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Ⅵ장에서는 북한 종교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최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 종교 실태를 파악한다. 뒤이어 앞 장에서 검토한 체제전환국 국가·종교 관계 사례를 북한 체제전환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북한에서 체제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종교가 완전히 또는 일부 자유화될 가능성이 높다. 옛 사회주의권 국가들 사례에 비춰볼 때 체제전환 초기에는 사회 내 종교부흥 및 역할 확대 그리고 국가 이념을 대체하는 정신적 의지처로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종교에 대한 학술적 및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사상과 민족주의 그리고 과도한 개인숭배가 혼합된 기형적 국가 이념이 사회를 장악하면서 종교활동이 철저히 억압받는 상황이 7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체제전환과 종교 자유화가 시작되면 주민들 사이에 정신적 공황 상태와 맞물려 종교 분출과 부흥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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