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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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정치관계법 2022년 개정되면서 학생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수업, 교육활동 포함) 및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학생 참정권 및 사회참여 개념 및 이론을 검토하였고, 둘째,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참여의 법적 근거와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셋째,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참여 교육 운영의 국내 현황과 사례 분석, 넷째,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참여 교육 활성화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지원체계 구축방안과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먼저, 정치·선거·사회참여 관련 법·제도 차원에서는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추가 개정, 헌법적 검토와 정치적 중립성 원칙 기반의 교육과정 제도화, 학교 교육 관련 정책, 제도운영에서의 학생 참여 권한 보장, 선거권 연령 미만 청소년의 의견표명 기회 확대 및 영향력 강화, 두 번째로, 학교 교육 차원에서는 합의된 원칙과 기준에 기초한 참정권 및 정치 교육 운영체계 구축, 참정권 교육에서의 정치적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 범위 구체화, 학생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 참정권 교육의 구체적인 목표 및 방향 설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차원에서는 시민 + 지역 + 정당차원에서의 지원체계 구축, 시민 + 관 연계 과제형 지원체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