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생활계 온실가스 배출과 인식 조사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GHG Emissions Associated with Daily Life and Public Awareness Survey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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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해짐에 따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시민들의 탄소중립 달성 노력 참여 필요
ㅇ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지면서 탄소중립 달성이 시급해짐
ㅇ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친환경 녹색생활의 실천과 확산을 통해 비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들의 녹색생활 관련 인식과 실천 및 생활계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추정하여 향후 관련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 제공 필요
ㅇ 본 연구에서는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녹색생활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기후변화 및 생활계 온실가스 관련 동향
1.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 증가
❏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ㅇ 생활과 관련된 주거 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8% 정도에 달하며, 교통과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상당한데 건물의 경우 특히 감축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인당 배출량도 빠르게 증가해 왔음
ㅇ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전 세계 배출량 순위 9위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국에 해당함
❏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ㅇ 2019년 가정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21,050천toe를 소비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2016년 에너지 소비량 20,780천toe에 비해 연평균 약 0.4% 증가
ㅇ 가정뿐 아니라 시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상업 및 공공 부문의 에너지 소비도 상당함
ㅇ 전력소비는 생활계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며, 녹색생활의 실천은 에너지 사용, 소비, 수송, 자원순환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 환경부는 생활 주요 부문의 주요 생활양식에 따른 배출량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생활의 실천을 유도하고 있음
Ⅲ. 탄소중립 생활의 실천과 인식 및 생활계 온실가스 배출 추정과 시사점
1. 우리나라 국민들의 탄소중립 관련 현황 조사
❏ 설문조사를 통한 탄소중립과 녹색생활 관련 인식
ㅇ 녹색생활 관련 인식 조사의 주요 결과
- 탄소중립에 대한 인지 정도를 알아보는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6%가 탄소중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녹색생활을 실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함
- 녹색생활과 관련한 정보 경로는 주로 인터넷과 TV였으며, 사람을 통한 인지 경로는 친구, 직장동료, 부모의 순으로 나타남
- 녹색생활 확산 노력의 주체는 국민 개개인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이 그 뒤를 이어, 2010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개인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2. 녹색생활의 실천과 배출량 추정 분석 결과
❏ 설문조사를 통한 부문별 녹색생활의 실천도
ㅇ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조사의 주요 결과
- 녹색생활을 가장 잘 실천하는 장소 중 1위는 가정이었고, 그 뒤를 이어 직장 또는 학교, 공공건물, 공공장소, 상업시설 순으로 나타남. 어디서도 실천하지 않는 비율이 6%에 달함
- 의생활, 식생활, 가정에서의 에너지 사용 및 구매 및 자원순환 부문의 항목별 실천 정도는 <그림 2>~<그림 6>과 같음
- 녹색생활의 실천도는 일부 집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집단 요인은 <표 1>과 같음
❏ 설문조사를 통해 산정한 생활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결과
ㅇ 생활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선행연구 및 최신 현황을 반영한 배출량 추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생활 속 주요 부문의 배출량을 추정함
- 설문조사에서 획득한 자료로 정량화가 가능한 연료, 전력, 수도사용과 쓰레기 배출, 그리고 교통의 다섯 부문에 대해 생활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함
- 부문별로는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33.17kgCO2eq/인·월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가정 내 전력 사용 43.24kgCO2eq/인·월, 난방 연료 사용 42.56kgCO2eq/인·월, 쓰레기 배출 4.59kgCO2eq/인·월, 그리고 수도 소비 3.74kgCO2eq/인·월 순으로 나타남(그림 7 참조)
3. 결론 및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 제안
❏ 결론
ㅇ 본 연구의 설문 조사를 통해 녹색생활의 제1 주체가 국민 개개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생활에서의 실천 강화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ㅇ 녹색생활 실천 강화를 이를 위해 개인의 실천 독려와 더불어, 교통이나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과 함께 건물의 단열 등 인프라와 하드웨어적인 정책도 추진하여야 하며, 넛지도 활용할 필요가 있음
ㅇ 앞으로 국민들의 녹색생활을 보다 증진하기 위해 대중교통 인프라와 가정용 전력 공급체계의 에너지 전환 및 친환경 소비생활 여건 조성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이 유도되는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ㅇ 녹색생활의 실천을 통한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녹색생활에 대한 인지를 넘어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
❏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
ㅇ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 강화
- 녹색생활 실천의 장애 요소로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만큼, 녹색생활에 대한 환경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함
- 실천으로 이어지는 환경교육 추진: 개인의 가치와 신념 및 개인적 규범을 확고히 하는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을 추진해야 함
- 실천도가 낮은 집단을 중심으로 교육 및 홍보·캠페인 강화: 녹색생활의 실천에서 생활의 주요 부문과 인구통계학적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실천도가 저조한 집단을 중심으로 탄소중립과 녹색생활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녹색생활 확산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 및 관련 툴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 탄소중립 녹색생활 확산에 시민들의 영향력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함
- 사회 모든 장소에서의 녹색생활 확산: 가정뿐 아니라 학교와 직장 및 상가와 같이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에서 녹색생활을 실천 유도할 필요가 있음
ㅇ 녹색생활 유도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도입
- 인센티브 제도의 활용: 인센티브가 소멸되더라도 녹색생활의 실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생활 속 넛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유도: 시민들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생활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 교통이나 가정에서의 연료 소비의 경우 개인의 실천 노력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으므로,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교통 체계와 건물의 단열 강화 등 인프라 조성과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