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혁신 및 안보 수요 기반 전략적 공공구매 추진방향 탐색
보고서명(영문)Investigation on Strategic Direction for Public Procurement Centering on the Natonal Innovation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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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개요
□ 연구의 배경
○ 혁신조달정책 시행(‘19.7) 후 주요한 정책 및 제도형성이 이루어졌으나, 국가혁신경쟁력 강화 필요성 지속
- 現 혁신시제품 지정(’21년 994개(조달청, ’22)) 등의 실적을 달성 중에 있으나 우주, 항공 등 미래･高혁신을 견인하는 조달정책의 보완이 요구
○ 또한 다른 차원에서, 코로나19,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 확대 등 변혁적 환경이 도래함에 따른 정부조달관점의 대응력 강화요구 증대
- 국가적 차원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전략적 물자의 적시 수급의 중요성이 국가안보에 핵심적 요소로 부상하고 있어 효과적인 조달체계*의 구축 시급
□ 연구의 필요성
○ 공공조달정책은 국가적 차원의 혁신과 성장에 주요한 정책분야로 재인식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공공조달 정책의 기능적 확장과 ‘전략적 조달’로의 전환>
○ 나아가 최근 대면한 성장정체, 기술안보위협 등의 상황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발돋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미래적 먹거리를 확보하고,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는 능동적이며 전략적인 조달정책의 구현 방안을 검토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 조달(Strategic Procurement)’이라는 관점에서 현 공공조달정책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의제를 발굴하여 그 대안을 모색
○ 특히, 전략적 조달정책의 구현을 위해 국가적 정책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최근의 주요한 수요분야 즉, 혁신수요와 생존수요의 관점에서 의제를 설정
○ (기본방향) 차세대 조달정책의 지향점으로서의 ‘전략적 조달’정책 설정
- ‘전략적 조달’개념 제시를 통해 조달청 정책의 향후 발전 방향 탐색
- 특히, ① 미래수요대응, ② 국가위기대응, ③ 민간재원활용, ➃ R&D기능강화의 관점에서 전략적 조달정책 구현방안을 제시
<전략적 조달정책 구현을 위한 검토대상 의제>
□ 연구의 주요결과
○ 본 연구는 ‘전략적 조달(Strategic Procurement)’이라는 관점에서 4대 주요의제를 발굴하여 그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도출함
<4대 의제별 정책제언 종합>
□ 연구의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해 공공조달정책이 정부가 형성한 공공시장정책을 넘어, 혁신과 성장, 안보와 생존 등 국가적 핵심정책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확장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미래먹거리 분야 및 신안보분야의 선제적 조달전략 마련에 기여
- 국가생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달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편익을 증진 및 국가적 위기대응역량 향상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