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기업결합 관련 경쟁정책이 혁신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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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지식 기반 경제의 도래와 ICT 신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본격적으로 시장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시장에 확립된 시장지배력은 혁신적인 서비스의 등장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견해가 지속되어 왔으나, GAFAM으로 대표되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성장에 따라 디지털 시장에서의 혁신 경쟁이 약화되어 대형 플랫폼 기업으로의 집중 현상이 고착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국내·외 경쟁당국에서는 ICT 신산업 분야의 M&A에 대한 반독점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M&A은 기존 기업과 스타트업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적 고려사항 중 하나로서,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동태성을 간과하고 과잉 규제 시 법 집행의 오류 가능성과 함께 혁신 기술의 저해로 산업 발전에 역행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ICT 신산업 시장 관련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법 적용이 동태적인 관점에서 혁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전반의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혁신기반 산업의 기업결합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를 고찰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진 M&A에 대한 국내·외 사례와 이들이 디지털 시장의 정태적·동태적 경쟁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국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관련 정책집행 동향과 근거가 되는 법·경제 이론의 변화와, 혁신기업 관련 기업결합에 대한 반독점·공정거래법 집행의 대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ICT 신산업 시장의 특성과 기업결합 유형에 따른 혁신생태계의 영향을 고려하여, 향후 동태적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경쟁법 집행방향을 제시하였다. 기업결합의 심사기준에 있어서는 매출에 근거한 시장점유율과 인수가액 외에도 시장점유율의 변화율과 경쟁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이용자 집단의 구성 등을 고려한 시장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직결합에 대해서는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기업결합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적인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지식자산을 비배제적으로 경쟁사업자에게 라이선싱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