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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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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 실천전략 연구 보고서명(영문)The Strategic Suggestions on Cross-Border Cooperation Projects in the Tumen Region
  • 동북아에서 다자간 상호협력구도 구축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발전과 동북아 경제협력이 연동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창춘-훈춘-나선, 블라디보스톡-나선-원산-서울로 이어지는 동해 안발전축상의 나선경제지대와 훈춘국제경제특구의 개발에 따른 대외개방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고립상태에서 벗어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하여 경제개발구의 확대지정, 외자도입을 위한 대외개방 등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2009년 창지투 개발계획 등 자국주도의 동북진흥전략 추진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나선경제지대와 창지투선도구와의 기반시설 연결, 나선지대의 공동개발 등 북중경제협력을 강화하고있다. 러시아도 2012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투자가 본격화되고, 최근 나진-하산철도 연계와 나진항 3호부두 개보수가 완료됨에 따라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도고 있다.
    이 같은 상황하에서 우리 정부의 동북아 및 북한관련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번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수 있는 출발점은 두만간유역 초국경협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두만강유역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인접하고 있는 접경지역으로서 지역차원의 관심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의 남,북,중,러 4국의 국가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두만강유역의 공동개발을 통한 지역적 협력전략의 모색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두만강유역에서 남,북,중,러 4국이 참여할 수 있는 실천적인 초국경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이의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향후에도 후속 협력사업을 모색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공간범위는 두만강유역이고,내용적 범위는 산업협력단지, 교통,물류, 관광 등 지역개발관련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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