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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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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분야별 성과지표 개선방안 연구 I: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분야별 성과관리 연구의 필요성
    ○ 정부업무의 분야에 따라 성과지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꾸준히 제기
    - 정부 차원에서 분야별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함
    ○ 기존 성과관리와 성과지표 관련 연구들의 경우 분야별로 성과지표를 점검하고 그 특징을 분석한 경우는 거의 없음
    - 분야별로 성과지표의 유형과 특징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차이를 파악하고, 분야별 성과지표의 차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각 분야에 적합한 성과지표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성

    □ 본 연구의 연구 질문
    ○ 정부업무 분야에 따라 활용되고 있는 성과지표는 어떤 유형과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분야별로 차이가 나타나는가
    - 분야별로 성과지표의 활용이나 현황에서 어떤 차이가 발견되는지 분야별 특징은 무엇인지 질문
    - 경제분야의 성과지표의 유형 활용과 특징은 무엇인가
    ○ 정부업무 분야에 따라 성과지표를 어떻게 개선 발전시켜야 하는가
    - 분야별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이슈 제기
    - 경제분야의 성과지표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본 연구의 연구목적
    ○ 분야별 성과지표 활용의 특징을 분석하고, 경제분야 성과지표를 대상으로 그 특징과 실태를 분석
    ○ 분야별 특징 분석을 바탕으로 경제분야에 적합한 성과지표 설계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


    2. 이론적 논의와 연구방법론
    □ 이론적 논의
    ○ 성과와 성과관리의 개념
    - 성과의 정의: 사전적 정의는 “일이 이루어진 결과” 또는 “바람직한 결과”로 다양하게 정의됨
    - 성과관리의 정의: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제 6호에서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
    ○ 성과지표의 개념과 유형
    - 성과관리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구체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성과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판단하게 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
    - 성과지표의 유형
    ·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 투입, 과정, 산출, 결과지표 유형 (지표 성격 유형)
    · 기타 지표 유형
    - 바람직한 성과지표의 요건
    · SMART(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d) 외 다양한 요건 기준들이 있음

    □ 선행연구
    ○ 해외문헌과 국내문헌의 분석
    ○ 분야별 성과지표 관련 선행연구
    - 선행연구 중 분야별 성과지표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으로 한종희(2003)의 연구만이 발견되고 있음: 한종희(2003)는 성과지표 개발에 있어서 시장가치가 있어 정량적인 지표를 활용하기 용이한 부처(재정경제부, 노동부)와 아닌 부처(외교통상부, 통일부)가 있음을 주장하여 분야간 성과지표의 활용 유형에 차이가 있음 지적

    □ 분석과정

    □ 분석대상
    ○ 경제분야와 경제부처
    - 경제의 사전적 의미: 사람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
    - 본 연구에서는 경제분야 혹은 경제부처의 의미:
    ·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것과 관련된 여러 정책활동 혹은 부처들
    · 재화나 용역의 생산, 분배, 소비 등과 관련된 정부 부처들을 모두 경제부처로 최광의로 정의

    ○ 분석대상 부처의 선정
    - 본 연구에서는 1차 산업과 주로 관련된 농림축산식품부과 산림청, 또 그 외의 산업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및 기획재정부의 총 6개 부처를 분석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선정
    · 추가로 3개 비교 분야 및 9개 부처를 선정하여 비교 분석
    - 보다 구체적인 성과지표 사례를 분석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2 개 부처를 선정하여 분석
    ·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차 산업과 그 이외의 산업의 대표적인 부처
    · 미국과 호주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2개 부처를 선정하여 비교
    ○ 분석대상인 경제부처의 성과지표는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로 선정

    □ 분석기준과 분석방법
    ○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6개 부처 대상으로 수행하는 분석과 2개 부처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분석의 2가지로 구성

    3. 분석결과
    1) 분야별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분석
    □ 4개 분야의 15개 부처 성과계획서를 비교
    ○ 성과지표 수, 프로그램목표와 단위사업의 정량지표와 기타 지표 활용 유형과 비율 비교
    ○ 2014-2016년 3간의 추세 분석

    □ 성과지표 수
    ○ 15개 부처 성과계획서 분석 결과 경제분야 부처들의 성과지표의 수가 다소 다른 분야보다는 더 많은 경향을 보임

    □ 지표 활용 유형
    ○ 15개 부처 성과계획서 분석 결과 경제분야의 경우 타 분야 부처들보다 대체로 정량지표의 활용이 프로그램목표나 단위사업에서 더 높은 수준
    - 특히 부처의 프로그램목표에서의 정량지표 비중은 경제부처가 외교안보부처나 성과총괄부처들보다 상당히 높음
    ○ 15개 부처 성과계획서 분석 결과 거의 모든 부처들은 산출지표와 결과지표를 많이 활용하고 투입지표와 과정지표의 활용 비율이 낮은 편
    - 다만 모든 부처들이 결과지표를 산출지표보다 많이 활용하는 반면 외교안보분야는 산출지표의 활용이 단위사업 차원에서는 결과지표보다 더 많다는 특징
    2) 경제분야 성과지표 활용 실태 및 인식 분석
    □ 활용 실태 및 인식 분석 방법

    - 156명의 공무원과 40인의 성과관리 전문가를 대상
    - 공무원은 15개 부처의 평가 및 사업 담당 공무원로 구분하여 30:70 비율로 층화추출, 성과관리 전문가는 경제학과 행정학 전공자로 구분하여 50:50 비율로 층화추출
    ○ 인터뷰
    - 전문가 및 성과 담당 공무원과 표준화된 인터뷰지를 바탕으로 심층인터뷰
    ○ 통계분석
    - SPSS 활용하여 유의미한 경우 확인
    - 3개 집단 비교
    · 전문가와 공무원 비교
    · 4개 분야별 비교
    · 전문가 전공별 비교

    □ 평가지표 개발 및 관리
    ○ 설문 및 인터뷰 결과 내부 직원들이 직접 개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표 유형
    ○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 전문가의 경우 정량지표의 바람직한 비율이 50% 전후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은 그보다 정량지표의 비율이 많은 비율을 바람직하다고 인식
    - 정성지표에 대해서는 정량지표보다 대체로 덜 신뢰
    · 정성지표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17.9%, 전문가의 15%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
    · “적정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 애매하다. 지표달성도가 자의적일 수 있다.”(담당자 인터뷰)
    ○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
    - 4개 지표 유형의 개념 구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하는 반면 공무원들은 다소 애매하다고 인식
    - 전문가들은 공무원보다 산출지표나 결과지표를 보다 신뢰
    - 결과지표 외에 다른 유형의 지표도 필요함을 강조하는 견해
    · “결과지표보다는 산출지표가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담당자 인터뷰)
    ○ 기타 성과지표 유형
    - 기타 유형 중 많이 활용하는 것은 만족도 조사 지표이며, 사회공인지수나 국제공인지수의 활용은 적음
    - 가장 신뢰하고 있는 것은 반면에 사회공인지수나 국제공인지수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통계를 신뢰
    - 공무원들은 만족도 조사 지표를 가장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복합지표를 가장 불신
    □ 대외비 필요성
    ○ 대외비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공무원의 41%가 긍정적인 응답

    □ 분야별 성과관리 필요성
    ○ 분야별 성과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 크게 공감
    - 분야별 성과관리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 대해 공무원의 78.2%, 전문가의 85%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공무원 3.2%, 전문가 7.5%에 불과
    ○ 공무원과 전문가 모두 경제분야가 정량지표 및 산출지표와 결과지표의 활용에 있어서 타 분야보다 더 수월할 것이라고 인식
    - 경제분야가 타 분야보다 정량지표 활용이 용이할 것이라는 생각에 공무원의 73.7%, 전문가의 85%가 긍정적으로 응답
    - 경제분야가 타 분야보다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활용이 용이할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 공무원의 73.1%, 전문가 85%가 긍정적으로 응답

    □ 성과지표 목표치의 설정
    ○ 목표치 설정 방법
    - 실태 분석 결과 부처의 평균적인 모습은 과거 추세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매년 증가된 수치로 설정하는 것
    - 전문가들은 공무원들보다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수치화된 목표로 제시하는 것을 더 선호함
    ○ 목표 수준의 도전성
    - 목표치 설정 시 과거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항에 대해 공무원의 67.3%, 전문가의 85%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에 부정적인 응답은 공무원 3.2%, 전문가 7.5%
    - 매년 성과평가 목표치를 계속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들이 더 많았음
    · 가장 많은 응답은 보통 항목이었지만, 공무원의 30.1%, 전문가의 32.5%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그 비율은 긍정적인 응답보다 많게 나타남
    - 성과지표의 목표 수준이 거의 포화단계(더 이상 증대시키기 어려운 최고 수준)일 경우의 대처 방안으로 목표치를 유지, 다른 성과지표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

    □ 소속기관의 평가부담과 평가역량
    ○ 공무원은 평가 혹은 성과관리 관련 업무를 대체로 선호하지 않음
    - 긍정적인 응답이 10.3%인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44.9%
    ○ 공무원의 경우 평가 혹은 성과관리업무가 타 업무에 비해 다소 난이도가 있다고 인식
    - 어렵다고 응답한 이유를 다시 질문 한 결과, ‘ 평가 전문성 부족’, ‘직원들의 불만과 업무 비협조’, ‘평가 업무량’ 순으로 응답

    □ 집단 비교
    ○ 공무원과 전문가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
    - 전문가들은 과정지표를 공무원보다 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산출지표와 결과지표를 공무원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인식
    - 경제분야보다 비경제분야가 대외비에 해당하는 성과지표가 더 많을 것이라는 인식도 공무원과 전문가간에 유의미한 차이
    - 부처들이 목표치를 달성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경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고 인식
    - 목표 수준 설정 시 수치화하거나 과거 추세를 반영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
    ○ 소속 부처의 분야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
    - 산출지표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분야간 차이
    - 복합지표의 활용과 대외비 필요성 등에 대해 분야간 차이
    - 경제분야가 정량지표나 산출지표 및 결과지표 활용이 보다 용이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야간 인식의 차이
    - 평가업무 선호도는 특히 외교안보분야에서 타 분야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문가의 전공분야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
    - 정성지표 개발의 어려움 및 복합지표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차이
    - 달성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는 데에는 양 전공분야의 전문가 모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행정학 전공의 경우에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
    - 목표치 설정 시 과거 실적 반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모두 공감하는 가운데 행정학 전공 전문가가 그 필요성을 크게 인식

    3) 경제분야 성과지표 사례분석: 한국과 해외 부처 비교
    □ 사례분석 대상
    ○ 한국, 미국, 호주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를 2개씩 비교
    -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자원통상부
    - 미국: 농무부, 상무부
    - 호주: 농업수자원부, 산업혁신과학부
    ○ 각 부처의 가장 최근의 성과계획서와 성과지표 분석
    □ 한국 경제부처들의 성과지표 특징
    ○ 한국의 부처들은 상대적으로 외국의 부처들과 비교하면 인력은 적은 반면 관리하여야 할 성과지표의 수는 많은 편임
    ○ 한국의 성과계획서와 성과지표 작성 양식은 비교적 표준화되어 부처마다 유사한 형식으로 기술되고 있음
    - 한국은 목표체계는 부처별로 ‘전략목표-프로그램목표-단위사업’의 구조로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과 측정산식을 기술하는 양식도 매우 표준화되어 있음
    -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 부처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목표체계의 용어와 개념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되고 있으며,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와 성과지표 기술 양식도 제각각
    ○ 한국 부처들은 정량지표 활용 비율이 미국 부처들보다는 낮았지만 호주 부처들보다는 높았음
    -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량지표 비율이 프로그램목표의 경우 85.7%, 단위사업의 경우 88.1%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량지표 비율이 프로그램목표는 100%, 단위사업은 86.4%
    - 미국의 농부무 성과지표 정량지표 비율은 100%
    - 미국의 상무부 성과지표 정량지표 비율은 94.8%
    - 호주의 농업수자원부 성과지표 정량지표 비율은 63.3%
    - 호주의 산업혁신과학부 성과지표 정량지표 비율은 64.1%
    ○ 한국의 부처들의 결과지표의 활용도 유형 분류를 제시하여 비교가 가능한 미국 상무부와 비교할 경우 한국 부처들의 활용 수준이 더 높음
    - 한국은 표준화된 지표 유형 분류를 모든 부처들이 사용하나, 미국이나 호주는 보다 다양한 유형 분류를 인정하고 있으며, 아예 이러한 유형 구분을 굳이 요청하지 않은 경우들도 상당수
    · 한국의 경우 동일한 부처 내에서도 과별로 제시하는 지표 성격 분류를 취합하다 보니 만족도 지표를 어떤 경우에는 정성지표로 분류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정량지표로 분류하는 오류가 빈번히 발견됨
    ○ 한국의 지표 활용과 관련된 또 하나의 특징은 만족도 조사나 인지도 조사 등 설문 형태의 지표를 많이 활용
    -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의 프로그램목표 중 만족도 지표 비율은 28.6%, 단위사업은 12.4%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프로그램목표 중 만족도 지표 비율은 9%, 단위사업은 10.3%
    - 미국 농무부의 만족도 지표 활용 비율은 0%
    - 미국 상무부의 만족도 지표 활용 비율은 10.4%
    - 호주 농업수자원부 만족도 지표 활용 비율은 7.8%
    - 호주 산업혁신과학부 만족도 지표 비율은 1.5%
    ○ 여러 하위 개념을 가중치를 달리하여 합치는 식의 복합지표의 활용도 한국 부처들이 다소 더 사용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에는 복합지표의 활용이 보다 적으며, 대부분의 성과지표들은 매우 단순하고 기존에 산출하고 있는 통계들인 경우가 많음
    ○ 한국의 성과지표들은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견됨
    - 미국이나 호주도 마찬가지로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성과지표를 다수 활용
    ○ 목표 수준 설정 시 미국은 전년 실적보다 증가시키기보다는 감소시키는 경향이 많으며(전년 목표 대비 목표는 증가하나 전년 실적 대비는 감소) 호주는 목표수준 설정 시 매년 유지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 한국 부처들은 프로그램목표나 단위사업목표 설정 시 목표의 지속적 상향 추세가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남. 또한 전년 실적 대비 목표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미국 부처들도 한국과 유사하게 목표 설정 시에는 전년 목표보다 상향시키는 추세가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남. 하지만 한국과 달리, 전년 실적 대비 목표치를 감소시키는 비율이 양 부처 모두 40% 이상으로 전년 실적보다 증가시키는 경우보다 많음
    - 호주 부처들은 목표 설정 시 목표 수준을 유지하는 비율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으며, 전년 실적 대비 목표를 설정할 때에도 유지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
    ○ 미국과 호주에서 발견되는 한국과 다른 성과관리상의 특징은 목표 달성에 대한 판단이 보다 관대하다는 것임
    - 해외 부처는 달성 여부의 판단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면서 목표의 ‘상하 몇 퍼센트’라고 목표 수치를 중심으로 달성 범위를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음(상하 25퍼센트까지 인정하는 사례 있음)
    - 목표 수치보다 낮은 수준을 달성하더라도 이를 달성(met)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4. 경제분야 성과지표 개선방안
    □ 성과관리의 단계
    ○ 성과관리의 단계를 ‘도입 및 성장기’와 ‘성숙기’의 2단계로 구분
    - 성과관리가 어느 수준을 달성하였을 경우를 성숙기
    - 성숙기로의 진입이 도입 및 성장기 이후 특정 기간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분야별로 기관별로 편차를 보임

    □ 분야별 성과관리의 필요성
    ○ 한국의 평가 현실은 도입 및 성장기를 경험하고 일부 영역에서는 성숙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과도기
    - 일부 지표들의 경우에는 거의 한계치에 다다른 것들이 있으며, 일부 중앙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들에서는 매우 정교하고 고도화된 성과관리시스템들이 운영되고 있음
    ○ 해외의 국가들이 대체로 부처의 자율성을 상당히 인정하고 있어 해외 성과관리에서 분야별 관리의 필요성 문제는 그다지 제기되지 않음
    - 즉 해외의 경우 분야별 차이에서 더욱 나아간 부처별 자율성과 독자성, 전문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 성과관리 논의 없음
    - 한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통일적인 상위 평가 기준들이 적용되고 있어 분야별 차이 인정에 대한 요구들이 해당 부처나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음

    □ 경제분야 성과지표 개선방안
    ○ 성과지표의 수와 설정방법의 개선
    - 조직관리의 일환으로 성과관리를 하지 않고 부서 단위별 성과지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하지 않는 것
    - 상향식 혹은 하향식 성과지표 도출과정에서 여러 번의 내외부 심의를 통해 성과지표를 압축할 필요
    - 범부처적으로 다른 평가제도에서 관리되지 않는 중요 경제지표들을 찾아 이를 관련 부처들 차원에서 선정하고 협업하여 관리하는 방안

    ○ 성과계획서와 성과지표 양식의 개선
    - 경제분야의 경우 현재의 모든 부처들에 적용되는 일괄적인 양식은 경제부처의 성과지표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은 측면
    - 정량지표나 통계지표를 많이 활용한다는 특징을 반영하여 도표나 그래프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고서에 반영
    - 경제분야를 아우르는 범부처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될 경우에는 보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용이한 양식으로 이를 제시할 필요
    ○ 유형별 성과지표 활용의 개선
    - 경제분야의 부처들의 정량지표를 더 증가시킬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정성지표 활용이 바람직. 아울러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서는 성과지표 관련 사안을 개정할 겨우 정량지표보다는 보다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성과지표의 대표성 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 투입, 과정, 산출, 결과지표보다 다양한 지표 유형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효율성 지표의 활용을 보다 권장할 필요
    - 경제분야의 통계 활용 가능성 및 타 경제지표의 활용 가능성에 비추어 경제분야의 경우 이러한 만족도 조사의 활용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 마찬가지로 복합지표의 활용도 성과정보가 제약되는 측면 때문에 경제분야의 경우에는 그 활용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활용할 경우에는 가중치를 명시
    - 통계지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체감도가 복합지표에 대한 이해도보다는 훨씬 높은 것이 대부분이며 성과정보도 보다 명확하고 경제분야의 통계지표 활용은 가능한 후보 통계 풀이 타 분야에 비해 많아 상대적으로 용이. 경제분야에서의 통계지표의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
    - 경제 부처의 지표라도 외교 안보와 관련된 지표 중 대외비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되 사전이나 사후의 협의 등을 거쳐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
    ○ 성과지표의 대표성 개선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와 부처의 통제가능성이 상충할 경우 대표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
    - 국민들이 체감하는 중요한 경제지표에 대하여 여러 부처나 부서의 협업을 통한 노력이 가능하도록 지엽적인 지표들보다는 포괄적인 중요한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 국가의 예산과 인력을 보다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성과지표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보다 중요
    ○ 목표 수준 설정방법과 목표 달성 판단방법 개선 (장기안)
    - 한국의 성과관리 관행에서도 매년 상향하는 방식으로 목표 수준을 설정하는 방식 외에 목표의 유지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확대할 필요. 한계치에 도달한 성과지표의 경우들이 대표성이 있는 성과지표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다른 지표로 대체한다거나 이에 다른 요소를 부가하여 복합지표로 만들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다만 경제분야의 성과지표들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목표치의 상향 설정이 원칙적으로 타당. 또한 경제분야 지표라 하더라도 상향의 퍼센트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사안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를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해야 할 지표들도 인정
    - 목표 달성 판정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의 확대와 강화를 통해 국민의 직접 감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
    - 목표 상하 범위 충족 시 달성으로 판단하는 등의 목표 달성 판단기준의 완화가 필요. 일부 경제 분야 성과지표들은 사회의 각 부문의 총합적인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정밀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 기준 목표 수치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 내를 달성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고려할 필요


    5. 기대효과와 본 연구의 의의
    □ 기존 연구가 거의 없는 주제인 분야별 성과관리를 연구
    ○ 분야별 지표에 대한 선행연구는 한종희(2003)의 연구만이 개략적으로 간단히 제시한 것 외에는 그 동안 수행된 것이 없었음
    ○ 설문조사 및 인터뷰, 국내외 부처 성과계획서의 비교 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야별 성과관리 연구를 수행

    □ 국내외 성과계획서 비교 분석을 통한 기초연구자료의 축적
    ○ 국내의 부처들의 성과계획서의 지표 유형 활용을 통계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그 동안 없었음
    - 본 보고서의 3장에서는 4개 분야의 15개 부처의 성과지표 활용 통계를 분야별로 종합 비교
    ○ 해외 부처의 성과계획서들을 구체적으로 여러 기준으로 비교 분석
    - 기존의 한국의 성과관리와 평가 연구에서는 해외 국가의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한 개 외국 부처의 성과계획서와 성과지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부족
    - 본 연구에서는 해외 부처의 목표체계와 지표 수, 성과계획서와 성과지표 기술 양식, 활용하고 있는 성과지표 유형, 성과지표들의 대표성, 목표 수준 설정방법과 설정방법의 비율이나 목표 달성 관련 판단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여 분석함

    □ 평가시스템과 지표들에 대한 관리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시사점 도출
    ○ 본 보고서에서는 성과관리를 도입 및 성장기와 성숙기의 2단계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제시
    - 한국의 현 상황이 양 시기의 과도기로 일부 분야나 부처, 기관의 경우 성과관리가 상당한 정도로 성숙하여 이전의 패러다임에서의 성과관리나 지표에 대한 관리방식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설명
    ○ 이제는 일괄적인 성과지표 관리를 지양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함을 주장
    - 기존의 지침이나 다양한 평가 관련 회의들에서 항상 지적되는 사항들은 정량지표, 결과지표의 활용 및 목표의 상향 등
    -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일괄적인 성과지표 관리를 지양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함. 경제분야의 경우 이러한 사안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그 동안의 성과관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지를 제시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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