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IS 국가정책연구포털

베트남 진출 외자기업의 숙련노동자고용 실태와 경협 확대를 위한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베트남의 노동시장과 직업교육훈련에 대해 살펴보았다. 베트남의 2024년 생산가능인구 중 숙련노동 비율은 28.4%로 2020년 대비 4%p 이상 상승했다. 산업 중심지인 홍강 델타 지역과 남동 지역은 숙련노동 비중이 높으나 농업 중심 지역은 낮아 지역 간 격차가 크다. 도농·성별 간 차이도 뚜렷해 도시와 남성에서 숙련노동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산업별로는 베트남의 주요 산업이자 노동 수요가 높은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길고 비공식 고용이 적었다. 숙련도 및 교육 수준별로 볼 때 숙련도가 낮을수록 취약 부문에 고용되는 모습을 보였다. 베트남의 직업교육훈련(VET) 분야는 최근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직업교육훈련을 수요 지향적, 포용적, 현대적이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혁신하고 있고, 또럼(To Lam) 정부는 미래 역량 강화(영어, AI, 디지털 분야)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직업교육훈련을 담당하는 VET 기관과 등록 입학생은 최근 감소하는 추세이다. 베트남 노동시장은 최근 △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 가속화, △ 산업 구조 고도화와 빠르게 개선되는 지역별 산업 입지, △ 숙련노동자 부족 업종 증가, △ 외자 진출 급증에 따라 확산되는 지역별 노동 수급 불일치 및 임금 상승 기조, △ 기성세대와 다른 젊은 층의 직업관과 취업관 등의 변화를 겪고 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 경제에서 숙련노동의 중요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업 수준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실증분석은 World Bank의 베트남기업 수준 자료를 이용했다. 숙련노동 고용과 매출액으로 측정한 기업 성과 간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저숙련 노동보다 숙련노동이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숙련노동 중에서도 고숙련 노동이 준숙련 노동보다 강한 관계가 추정되었다. FDI 기업의 노동 수급상 장단점을 고려한 분석에서는 숙련노동이 여전히 기업 매출과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그 한계 효과는 다소 감소하였다. 또한 저숙련 노동의 한계 효과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FDI 기업의 매출에 대한 수준 효과 외에 노동의 한계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FDI 기업이 국제 인증이나 해외 라이선스 사용 등 자본 집약적 생산 구조이기에 노동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대베트남 최대 투자국인 한국과 3위 투자국인 일본의 현지 진출기업의 숙련노동자 고용 실태를 조사했다. 최근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는 업종별로는 노동 수요가 높은 제조업에, 지역별로는 숙련노동자 부족이 심각한 북부 및 남동부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이들 업종과 지역에는 중국과 대만 기업의 투자 진출이 활발해 상대적으로 숙련노동자 수급 불일치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로 노동력 부족과 그에 따른 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기업은 업종과 지역 전반에서 노동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북부 지역과 전기·전자 및 통신기기 업종에 진출한 기업일수록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며, 숙련노동자 부족은 더욱 심각해 고착되는 실정이다. 일본기업 역시 최근 인재 채용 난이도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베트남 진출 일본기업의 고용 환경은 최근 2년간 전 세계 주요 투자 대상국 중에서 가장 크게 악화되었다. 숙련노동자의 경우 수급 불일치가 심화되거나 고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지역별로는 북부 지역에 진출한 기업일수록 인재 채용에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일본기업은 인재 확보 측면에서 중국기업, 자국 기업, 한국기업 순으로 경쟁하는데, 이는 아시아 대양주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통상적인 패턴(현지 기업, 자국 기업, 중국기업 순)과는 다른 양상이다. FDI가 증가할수록 베트남의 노동자 수급 불일치는 점차 전 지역과 전 업종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숙련노동자 부족은 이미 특정 지역과 업종을 중심으로 고착되고 점차 확산하는 추세이다. 이는 풍부하고 젊은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라는 베트남의 최대 장점(merit)이 사라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베트남의 성장 모델이 갈림길에 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는 숙련노동자를 포함한 인적자원 양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역시 생존을 위한 최대 현안 과제로 부상한 숙련노동자 부족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 인적자원(노동력)은 모든 비즈니스의 기반이자 사업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에 베트남과의 협력 확대 및 심화를 위해 베트남 정부의 인력 양성과 한국기업의 숙련 노동력 확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숙련노동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기업의 자동화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Smart Factory System) 조기 구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한국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베트남 정부의 행정개혁과 노동력의 효율적인 지역 배분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베트남의 호적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에서 연수하거나 한국 유학 후 귀국하는 산업연수생과 유학생은 물론 베트남 내 한국어과 학생 등을 상대로 한 동창회(네트워킹 또는 DB)를 결성하고, 이를 적극 관리하는 조직을 설립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베트남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한국기업의 고용 문제 해결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 경제 > 경제일반
• 정재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탄소중립도시 공간계획 방법론 체계화를 위한 기초연구

❚연구의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탄소중립도시 공간계획 방법론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외 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국내 적용 가능한 방법론과 정책 방향을 제시함 ○ 국내외 관련 논문 89편과 국내 정책연구보고서 15편을 검토한 결과, 탄소중립도시 공간계획 연구는 ① 공간구조·도시 변화, ② 토지이용 방법론, ③ 공간 유형화와 전략, ④ 부문별 공간계획(교통·에너지·녹지), ⑤ 계획 과정 5개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 - ① 공간구조·도시 변화: 도시형태와 탄소배출 간 관계 실증 연구가 주를 이루나, 결과가 도시 맥락에 따라 상이하여 일반화된 계획 기준 적용에 한계가 있음. 도시확산은 탄소배출 증가뿐 아니라 탄소흡수원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도시축소 역시 탄소고착(carbon lock-in)이나 인구-공간 불일치로 인해 오히려 탄소효율성이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규명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유형별 차별화된 공간계획 방법론은 충분히 정립되지 않음 - ② 토지이용 방법론: 토지이용 변화와 관련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 토지이용과 탄소 효과를 연계 분석하는 연구가 정책 효과 비교, 차별화된 용도관리·보전전략 제시 등 정책지향적 시뮬레이션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구체적 필지 단위 용도배분 처방은 제공하지 못함. 토지이용 최적화의 경우, 진화 알고리즘을 비롯한 다양한 다목표 최적화 방법론이 활용되고 있으며, 시나리오 비교·공간분석 등을 통해 목표 간 상충관계를 파악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함 - ③ 공간 유형화와 전략: 탄소배출 네트워크 역할·공간구조-저탄소 발전 수준 등 다양한 기준으로 도시를 유형화하여 차별화된 탄소중립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가 축적되고 있음. 탄소배출·흡수·경제기여 등 다양한 기준으로 도시 내 공간 이질성을 식별하고 구역별 차등 전략을 도출하는 연구가 블록 단위까지 확대되고 있음 - ④ 부문별 공간계획(교통·에너지·녹지): 교통·에너지·녹지 각 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지원하는 공간분석 및 계획 방법론이 활발히 축적되고 있으나, 부문 간 상호작용과 시너지·상충을 고려한 통합적 공간계획 방법론은 미흡함. 교통 부문의 경우, 토지이용 계획만으로도 상당한 탄소 감축이 가능함이 실증되고 있으나, 법정 계획 수단과의 연계 방안 연구는 미흡함. 에너지 부문에서는 에너지셰드 개념·분산에너지 기술 매칭·REC 우선구역 식별 등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공간계획 도구 개발 연구가 다수 수행되고 있음. 녹지 부문에서는 탄소흡수 측정 방법론 고도화, NbS 전략, GI 공간화·최적화, 보전·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연구가 두드러지며, 다양한 공간단위에서 계획 실무에 활용 가능한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음 - ⑤ 계획 과정: 계획지원 도구 연구가 축적되고 있으나 탄소중립 공간계획의 절차·제도를 직접 다루는 연구는 매우 적으며, 참여적 계획 방법론도 제시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 부재 등 구조적 한계가 나타나 관련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임 ○ 각 부문별로 다양한 공간분석 및 계획지원 방법론이 개발되고 있으며, 해당 방법론들은 계획 수립 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적용 대상 공간단위와 계획 목적이 상이하므로 공간위계와 계획단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도시의 규모, 성장단계, 산업구조, 인구 특성, 자연환경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적합한 전략과 방법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획일적인 표준모델보다는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활용 가능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유연한 체계가 필요함 ❚정책 제안 및 향후 연구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탄소중립도시 공간계획 방법론 체계화 방향을 제안함 - 광역권→기초지자체→생활권·지구→블록의 4개 공간 위계 구분 - ① 현황 진단→② 전망·구역화→③ 목표·전략 수립→④ 공간 배분·실행→⑤ 계획 연계·제도화→⑥ 모니터링·평가의 6단계를 제안하고 계획 단계별 활용 가능한 방법론 도출 ○ 탄소중립도시 공간계획 방법론 체계화 방향을 기반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 향후 연구를 제안 - ① 국내 도시 유형화 연구: 산업구조·인구 변화 등 다각적인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국내 도시 유형화 연구 및 국내 이슈를 반영한 유형화 체계 개발과 유형별 특화 계획 전략 연구 - ② 공간구조 기반 계획 기준 정립 및 법정 계획 반영 방안: 국내 도시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을 위한 공간구조 기준 정립, 법정 계획 반영을 위한 평가 기준·가이드라인 개발 및 계획기법·제도 마련 연구 - ③ 다목표 공간최적화 연구: 기후적응·생물다양성·생태계서비스 등 탄소중립과 시너지·상충 관계를 고려한 다목표 공간최적화 연구 - ④ 탄소중립 공간전략 수립을 위한 계획 기법 연구: 도시 유형 및 타 부문과의 시너지·상충을 고려한 탄소중립도시 공간계획 기법·전략을 발굴하고, 이를 공간위계와 지역의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공간화하는 방법론 및 계획 절차 개발 - ⑤ 공간위계 기반 탄소중립 계획체계 연구: 공간위계별 탄소중립 공간 역할을 정립하고, 위계 간 계획이 정합성을 가지고 연계될 수 있도록 방법론 및 계획 절차 마련 - ⑥ 탄소중립 공간계획 지원도구 개발 연구: 탄소공간지도·디지털트윈·AI 기반 시뮬레이션을 계획 수립-이행-평가 전 과정에 연계하는 통합 지원도구 개발 및 지자체 역량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도입 가능한 지원체계 설계 연구

• 국토개발 > 도시·지역계획
• 송슬기
• 한국환경연구원
• 2026

보육지원정책의 변화와 실증적 효과 분석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생산인구 감소라는 인구ㆍ노동시장의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핵심 방안의 하나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가구의 보육료 부담을 직접 경감해 주는 보육료 지원은 어머니의 양육 부담을 줄여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동시에, 일ㆍ가정 양립 여건을 개선하여 출산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한국의 인구ㆍ노동시장 맥락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그러나 보육료 지원 확대가 실제로 어머니의 노동공급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는 기존 실증 연구의 결과가 혼재되어 있어(민규량ㆍ이철희, 2020; 김정호ㆍ홍석철, 2020; 우석진, 2008), 대안적 식별 전략을 통한 보완적 검토가 요구된다.

• 노동 > 노동일반
• 이창재
• 한국노동연구원
• 2026

폭염 리스크 평가 방법론 사례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선방향

❚연구의 주요 내용 ○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사업 단계의 폭염 리스크 사전 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 단위의 정량적·영향예측적 평가 방법은 충분히 정립되지 못한 상태임 -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면서 그 피해가 실외 공간과 옥외 작업 환경에 집중되고 있어 사업 단계의 사전 검토 중요성이 커짐 - 그러나 현재의 평가 방식은 사업이 변화시키는 사업지의 열환경과 노출을 정량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현행 평가는 지자체 취약성 평가도구(VESTAP) 결과 인용이나 국가 적응대책의 리스크 목록 검토에 머물러, 사업 단위 평가에는 한계가 있음 - VESTAP은 IPCC 제4차 평가보고서의 취약성 개념에 기반하고 행정구역 단위의 상대적 진단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토지이용·인구 변화가 수반되는 개별 개발사업 단위와는 평가 목적·공간 단위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 IPCC AR6 리스크 프레임워크에서, 기후와 인구·사회적 취약성은 개별 사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인 반면, 사업지에 조성되는 물리적 열환경과 사업이 새롭게 형성하는 노출은 사업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사업 단위 평가는 이 두 요인에 초점을 두는 영향예측적 접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폭염 리스크 및 열환경 평가 방법론을 평가 단위와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검토함 - 지역 취약성 평가: VESTAP 등 행정구역 단위의 통계·지수 기반 평가. 사업지의 배경 리스크 진단에 유용하나 사업의 개입을 반영하지 못함 - 공간·물리특성 기반 평가: 사업지 단위에서 건축물 형태·배치, 표면 피복·재질, 일사·차양 조건을 지표로 환산하여 열환경과 노출을 평가. 평가서가 이미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적용 부담이 작음 - 미기후 수치모의 평가: 건축물과 주변 사물 간의 단·장파 복사 교환과 열수지를 모의하여 평균복사온도·열쾌적성 지수까지 산출. 정밀하나 자료·연산 부담이 큼 ❚정책 제안 ○ 공간·물리특성 기반 평가를 사업 단위 평가의 기본으로 삼고, 폭염 취약지역 인근이나 보행·작업 활동이 집중되는 사업 등 미기후 영향이 특히 중요한 사업에 한하여 미기후 수치모의를 조건부로 활용하는 단계적 평가 체계를 제안함 ○ 도시개발사업은 보행 공간의 차양·일사 노출과 건축물 배치에 따른 환기에 중점을 두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표면·피복 재질(포장·외벽 포함)과 옥외 작업공간의 일사 노출에 평가의 초점을 두는 사업 유형별 접근이 필요함 ○ 평가지표와 사업계획 요소의 연계를 명확히 하여, 평가 결과가 형식적 서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계획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평가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단위 평가지표와 산정 방법에 관한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안내서 보완이 요구되며, 국내 도시·사업 여건에 맞는 지표 기준값 설정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함

• 환경 > 환경일반
• 윤석환
• 한국환경연구원
• 2026

국가 공공자산으로서 청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연구

- 청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간이자 주민 민원 공간, 재난대응 거점, 보안 관리를 포함하는 복합 행정시설로 일반 공공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지님 - 단순히 건축물의 구조적 상태를 보존하는 사후 대응식 시설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 공공자산으로서 건축물 전 생애주기 관점의 통합 관리 요구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김영현
• 건축공간연구원
• 2026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경제 영향과 지역인재로의 정착·활용 방안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인구 감소의 영향은 비수도권에 집중되며, 지역의 축소사회 이행이 우려됨. - 국내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상회 - 장래인구추계(중위) 기준 비수도권 인구는 2020년 대비 2052년 약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선호 심화로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가 가중 - 비수도권 학령인구는 2000년 620만 명에서 2022년 380만 명으로 급감하였고, 2039년에는 200만 명 이하로 전망 ○ 중앙ㆍ지방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인구 감소 및 지방대학 위기 대응 수단으로 주목 -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 시간제 취업 활성화, 지역특화형ㆍ광역형 비자 등 유치ㆍ정주 지원 정책을 확대 - 궁극적 목표는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인재 육성ㆍ정착이나, 지방대학 충원 및 단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도 존재 ○ 유학생 유입의 지역경제 효과와 인력 양성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 - 정부가 기대하는 1차적 정책 효과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실재 여부를 인과적으로 점검 - 나아가 학업기 인적자본 축적과 졸업 후 인력 배출 구조를 점검하여 중장기 목표(지역인재 육성)의 달성 가능성을 진단 -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 인과추론(도구변수), 설문조사ㆍFGI, 문헌ㆍ기초 통계 분석을 병행 □ 분석 결과의 요약 ○ (제3장) 유학생 유입의 지역경제 효과 – 도구변수(Ⅳ) 인과 분석 - 지역 유학생 수의 내생성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된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IEQAS)의 외생적 제도 변이를 도구변수로 활용 - 유학생 유입은 지역 비교역재(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킴. - 내국인 노동력과의 관계는 숙련도에 따라 보완ㆍ대체로 이질적으로 나타남. - 종합: 유학생 유입의 단기 지역경제 효과는 소비 확대보다 비교역재 부문의 노동 공급 보완(고용 활성화)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남. ○ (제4장) 학업기 인적자본 축적과 정착 가능성 – 설문조사ㆍFGI(경상권 4년제 2개교, 유효 표본 수 76부; 사례조사적 성격) - 유학생의 근로는 생계형ㆍ단순 서비스업에 집중 - 근로시간 결정 요인은 한국어능력과 외부 지원금 비중 - 근로와 학습은 상충(trade-off)이 아니라 학기 중 오히려 보완적 관계 - 졸업 후 정착: 국내 잔류 의향 66%(취업 46.1%+진학 19.8%) ○ (제5장) 유학생 인력 배출 구조와 기업 수요 간 괴리 – 문헌ㆍ기초 통계 분석 - 유학생 출신자는 지역 정주형 인재로서의 잠재력을 보유 - 그러나 우수 인력의 국내 정착률은 저조 - 한국어능력이 핵심 인적자본이나 체류 자격(비자)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음. - 기업은 전공 전문성보다 실무형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최우선으로 요구 - 종합: 전공 구조ㆍ직무 경험 축적 방식ㆍ비자 제도가 결합된 구조적 미스매치로, 보유 인적자본이 노동시장 성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함. □ 결론 및 시사점 ○ 유학생 정책은 ‘유치–교육–취업–정주’의 전 주기 구조를 지향하나, 단계 간 연결에서 구조적 제약이 확인됨. - 단기 지역경제 효과는 비교역재 고용을 중심으로 실재하나, 소비ㆍ매출 확대로는 이어지지 못함. - 중장기 지역인재화의 관건은 학업기 인적자본을 기업 수요에 정합하게 축적하는 것 ○ 지역인재 정착ㆍ활용을 위한 단계별 정책 방향 - (학업기 인적자본 축적 강화) 전공 연계 인턴십ㆍ현장실습 확대, 외국인 일ㆍ학습병행제 활성화, 학과 사무실ㆍRAㆍTA 등 교내 실무 경험 확대, 직무 수행 중심 한국어 교육 강화 - (교육–취업 연계 강화) 직무 기반 훈련–채용 연계(계약학과 등), 지역 기업 구인 정보 제공 및 대학–기업 취업 매칭 체계 구축(RISE 연계) - (지역 정착 유도) 재학 중 체류 안정성ㆍ지역 적응 지원, 장기근속ㆍ정주 인센티브 설계, 지역특화형 비자와 연계한 단계적 정착 경로 설계 - (지역인재 활용 제고) 기업의 인적자본 투자 유도, 산업 수요에 맞춘 전공 구조 조정 및 실무 역량 중심 교육 강화 ○ 워크 앤 스터디(work-and-study) 정책의 전략적 확산 - 이미 국내에 유입되어 한국에 대한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를 가진 유학생을 국내 숙련 인력으로 성장ㆍ정착시키는 접근은 완성형 고급 인재의 직접 유치가 갖는 한계(정주 환경ㆍ임금 경쟁력 열위)를 보완하는 현실적 대안 ○ 연구의 한계 - 제3장은 분석 기간이 2010~2019년으로 코로나19 교란요인 제거와 자료 가용성을 고려한 결과이며, 유학생 지역 유입이 강화된 현시점에서는 보수적 추정치에 해당 - 제4장은 소표본(N=76, 비수도권 2개교) 사례조사, 제5장은 비공개 자료 제약하의 문헌 중심 분석으로서 향후 대표성 있는 자료를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

• 경제 > 경제일반
• 서성민
• 산업연구원
• 2026

창작 교육에서의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지원 요구[KICE 2026 이슈페이퍼](ORM 2026-42-8)

생성형 AI의 교육 현장 도입이 확산되면서 창작 교육에서의 활용 가능성과 함께 교육적·윤리적 쟁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제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쟁점 및 지원 요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 교육에서 생성형 AI의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설문 조사 도구를 개발하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표집한 일반고의 국어, 영어, 미술 교사를 대상으로 창작 교육에서의 생성형 AI 활용 현황, 활용에 대한 인식, 지원 요구를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창작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생성형 AI 활용을 전제로 한 창작 수업 설계, 창작 교육의 본질을 고려한 생성형 AI 활용 방안 마련, 생성형 AI 활용을 반영한 평가 기준 및 과정 중심 평가 체계 마련, 교과 특성과 교직 경력을 고려한 사례 중심 교사 연수 확대, 교육 환경 조성 및 정책적 지원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교육 > 초중고교육
• 이종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6

금전이체형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제도 개선 및 합리화 방안 연구

연구요약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및 피해구제 지속적 확대 - 범행 직후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단시간 내 인출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기존 형사절차나 민사소송만으로는 피해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정을 통한 사기이용계좌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제도 마련함 - 보이스피싱 수법 진화에 따라 대출사기, 대면편취형, 출금형, 절도형 보이스피싱 등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등 여러 차례 법률개정이 이루어짐 ○ 신종 피싱 범죄 급증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사각지대 - 최근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팀미션 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중고거래를 이용한 3자 사기 등 신종 피싱 범죄가 급격히 증가함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 예외단서조항으로 인하여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속한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 이용이 어려움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지급정지 적용범위를 확대하려는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에 이르지 못함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제도적 딜레마 - 지급정지제도를 확대하는 입법은 피싱 범죄 피해자의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전자상거래 분쟁이나 계약 불이행 사례에서도 계좌가 쉽게 지급정지될 우려가 있고, 최근 신속한 지급정지제도 자체를 악용하는 소위 ‘통장묶기’ 범죄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오히려 선의의 계좌명의인의 피해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딜레마가 존재함 ○ 금전이체형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제도 개선 및 합리화 방안 - 대통령령을 통해 신종 피싱 범죄에 대한 지급정지 범위 신축적 운용 및 수사기관의 정보제공에 의한 지급정지 적극 활용 필요 - 통합 법령 제정을 통한 지급정지 제도화 및 포괄적 대응체계 마련 필요 - 계좌명의인의 이의제기 처리절차의 법제화 및 지급정지 해제 판단 주체의 확대, 통장묶기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주제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제도, 신종 피싱, 보이스피싱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박소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26

법왜곡죄(개정형법 제123조의2)에 관한 연구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는 형사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법왜곡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규율하고, 직권남용죄로 포섭하기 어려운 사법작용 내부의 위법행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재판과 수사는 본질적으로 법률해석, 사실인정, 증거평가 및 재량판단을 수반하는 국가작용이므로, 법왜곡죄가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법관의 독립과 검사·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수행이 위축되고,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한 고소·고발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이 연구는 법왜곡죄가 사법작용을 압박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법정의를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처벌되는 법왜곡행위와 처벌되지 않는 법률해석·증거평가의 영역을 구별하는 합리적인 운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법왜곡죄에 관한 해석론과 판례가 축적되어 있는 독일 형법 제339조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독일의 확립된 판례와 학설은 법왜곡죄의 보호법익을 국가의 사법작용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 파악하면서, 단순한 법률오류, 사실오인, 증거평가의 잘못, 절차상 하자나 재량판단의 부당성만으로는 법왜곡죄가 성립하지 않고, 법과 정의로부터 의식적이고 중대하게 이탈하거나 명백한 자의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법왜곡을 인정하는 제한적 해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절차법 위반의 경우에도 사건의 공정한 처리 자체를 침해하고 사건의 결론을 왜곡하는 기능을 하는 중대한 위반이어야 하며, 재판상 판단작용에 대한 형사책임은 우선 법왜곡죄를 중심으로 심사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차단효 논의를 통해 직권남용죄 등 일반범죄로의 우회 처벌 역시 통제된다. 구성요건의 과도한 확장·축소, 적용해서는 안 되는 법령의 의도적 적용, 적용하여야 할 법령의 의도적 배제, 법률상 근거 없는 제재의 창설, 현저히 과도한 형벌의 부과, 증거와 기록의 조작, 관할권 남용, 절차 조작과 의도적 지연 등에 관한 유형별 판례 분석은 처벌되는 법왜곡과 처벌되지 않는 오류를 구별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공한다. 이러한 비교법적 검토를 토대로 형법 제123조의2의 구성요건을 분석하였다. 본죄의 행위주체는 형사사건에서 실질적인 판단 권한을 행사하는 법관, 검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되고, 행위상황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과 직접 관련된 경우로 제한되므로, 수사 개시 이전 단계의 활동이나 사건 종결 이후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니다. 각호의 법왜곡행위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법위반이어야 하며, 특히 제1호 단서는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을 구성요건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제한적 해석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알면서도'라는 지정고의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이중으로 요구되는데, 이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고 보는 독일의 다수설과 비교할 때 처벌범위를 한층 더 제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연구는 법왜곡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실무상 기준을 제시하였다. 법률해석이나 판례 적용에 관한 합리적인 견해의 차이, 사실인정이나 증거평가의 오류, 상급심에서 시정 가능한 재판상 판단, 재량판단의 적정성, 단순한 절차상 착오나 업무상 과실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건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반면 명백한 법령의 의도적 적용 또는 배제, 허위의 재판서·결정서·수사서류의 작성, 증거의 조작·은닉, 사건기록의 허위작성·변조,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제재의 창설, 공소시효 완성의 의도적 초래, 현저히 과도한 형벌이나 강제처분의 의도적 부과 등은 적극적인 수사의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의 판단기준과 불입건 및 기소·불기소 기준을 구체화한 실무지침을 마련하여 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왜곡죄가 상소제도와 불복절차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다. 입법론적으로는 적용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한 것의 타당성, 목적과 지정고의를 함께 요구하는 엄격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인한 입증의 어려움과 가벌성 축소, 미수범 처벌 규정의 신설 여부 등이 검토 과제로 제시된다. 다만 처벌범위의 확대 여부는 현행 규정의 운용 상황과 향후 판례의 축적을 지켜본 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가 제시한 해석기준과 운용방안이 법관의 독립과 사법의 책임이라는 두 헌법적 가치를 조화시키면서, 법왜곡죄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장진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2026

AI 자동채점은 교육개혁의 기회인가, 위협인가 : 서‧논술형 평가 자동채점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다[2026 KICE 이슈페이퍼](ORM 2026-42-7)

본 이슈페이퍼는 서·논술형 평가에서 AI 자동채점이 교육개혁의 기회이자 동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AI 자동채점의 정의와 주요 접근법, 국내외 현주소, 기회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AI 자동채점의 주요 흐름을 검토하고, 설명가능성·타당성·공정성 측면에서 생성형 AI 채점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또한 국내 인공지능기본법, 영국 Ofqual, EU AI Act 등 규제 동향과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AI의 역할을 교사의 판단 지원 도구로 규정하는 방향, 설명가능한 AI 및 RAG·멀티에이전트 기반 시스템 구축, 고품질 학습용 데이터 구축, 평가의 목적 및 자동채점 방법에 따른 차별화 가이드라인 마련, 교사 평가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이슈페이퍼를 통해 AI 자동채점이 교사를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지원하는 협력 수단으로 정착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서·논술형 평가의 확대와 질적 제고가 균형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정책 담당자와 현장 교사가 AI 활용의 기회와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타당성과 공정성, 설명가능성을 갖춘 안전한 자동채점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 교육 > 초중고교육
• 박종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