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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 쟁점별 한국의 입장과 전략방향 연구

본 연구에서는 미·중 갈등을 트럼프 2기의 MAGA 실현을 위한 ‘미국 우선주의’와 시진핑 시기의 ‘중국몽’ 실현을 위한 ‘중국식 현대화’의 갈등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중장기 국가 전략 목표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갈등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미·중 갈등은 우리의 양대 핵심 경제 교류 국가 간의 경쟁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대외경제는 물론 국내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중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선택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미 이러한 현상은 반도체를 넘어서 배터리, 핵심광물(희토류), 조선 분야로 확산되었으며, 향후에는 공급망과 첨단 신흥 기술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갈등 또는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쟁점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대응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쟁점에 대한 우리의 대응 포지션도 정립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 대상은 경제 분야에서는 무역(관세), 산업 및 공급망, 기술, 금융 및 통화, 기후변화 및 그린전환으로 구분하였고, 비경제 분야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대만 해협 및 남중국해 문제, 한반도와 북한 문제를 포함한 복합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지역적으로 미국과 중국 이외에 우리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일본과 EU 등 유사 입장국(like positioned countries)과 ‘전략적 공조’를 모색하는 연구와 함께, 미·중 갈등 과정에서 새로운 공급망 가교국으로 부상해 왔으나 최근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직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인도, ASEAN, 중남미 등 신흥 가교국(new emerging connecting countries)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리포지션(reposition)’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도 포함하였다. 본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진뿐만 아니라, 국내 국책연구기관(산업연구원, 환경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립외교원 등), 대학(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중국팀 이외에 통상 및 타 지역(미국, 일본, 인도, 동남아, 중남미 등)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자(정치·외교, 경제·통상·경제외교, 국제지역연구 등), 정부 및 기타 민간기업의 연구자 등 전문가(264명)를 대상으로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 갈등은 중국이 무역을 넘어서 산업·기술·공급망 등에서 미국의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시대(China Shock 2.0)에 접어들고 있다. 트럼프 2기 이후에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주요 문건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중국의 대응 전략, 대응 방식 및 수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1) 미·중 경제 갈등을 경제체제, 무역불균형, 지식재산권·기술이전,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상이한 비전에서 미국과 중국이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구조적 충돌로 이해한다. 경제체제의 근본적 충돌,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술 패권 경쟁 및 첨단 산업 공급망 충돌로서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상상을 ‘뉴노멀(new normal)’로 인식하고 우리도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 미·중 갈등을 두 강대국의 다툼을 넘어서 21세기 세계질서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인식하고, 우리의 위치를 재정립하여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재정립해야 할 때이다. (2) 미국과 중국의 정부 문건(행정명령, 백서 등)을 기반으로 미국과 중국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양국의 기본 접근 전략과 목표, 접근 방식과 수단을 분석하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을 ‘적대국(adversary)’인 동시에 ‘경쟁국(rivals)’, 특히 ‘전략적 적대국(strategic adversary)’인 동시에 ‘지정학적 경쟁국(geopolitical rival)’으로 규정하고,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전면적인 대중국 압박(관세, 수출통제, 투자 규제, 산업정책, 각종 리스트 지정, ICTS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중국은 일방주의적, 패권주의적 제재 조치로 중국의 ‘핵심이익(주권, 영토, 발전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강경하고도 즉각적인 대응 조치(보복관세,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를 취하는 동시에 장기전(쌍순환 전략,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및 자주통제, 새로운 질적 생산력, 우호세력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향후 미·중 양국은 전면적인 대타협보다는 상호 간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분야에서 협상하는 부분적 타결(small deal)이 반복될 것으로 예측한다. 둘째, 트럼프 2기의 미·중 마찰과 경쟁을 무역(관세), 공급망(산업), 기술, 금융,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전환 등 5대 분야의 경쟁(또는 전쟁)으로 인식하고, 5개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 상대방에 대한 접근 전략, 수단을 분석하며,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질서와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쟁점을 보다 구체화하여 동 쟁점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 (1) [무역/관세 전쟁] 미·중 간 무역(관세) 전쟁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영향과 쟁점을 도출하였다. ①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압박(기존의 301조 관세, 펜타닐 관세, 상호 관세, 232조에 근거한 품목관세 등)을 통해 중국의 불공정(unfair) 무역 및 투자 관행 시정, 대중국 무역적자 축소, 우회수출 차단, 높은 대중 의존에 따른 국가(경제) 안보에 대한 리스크 대응 및 미국 공급망에서 중국산 배제 등 다양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② 미국이 주장하는 공평무역과 대등한 개방에 근거한 고율의 관세부과는 WTO의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으로 상대방의 합법적 권익에 대한 엄중한 손해로서 국내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역효과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중국도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즉각적인 보복관세 부과와 희토류 수출통제 등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③ 미·중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5년 10월 말 현재 시점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 상호관세 부과,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를 전제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 수입 감소(1,840억 달러), 중국의 대미 수입 감소(302억 달러), 그에 따른 양국의 생산 감소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 감소(38억 달러), 대미국 수출 감소(1억 달러)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④ 단기간 내 미·중 간 제2차 무역협정이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내 비자유주의적 전환(illiberal turn)이 미·중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고, 중국도 자신감을 기반으로 한 기술 발전과 대미 의존도 감소에 따라 무역 갈등을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미·중 간 대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국은 2026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은 제20기 4중전회에서 결정된 ‘15차 5개년 규획 건의’에서 현재 대국 간 경쟁이 더욱 복잡해지고 치열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미·중 전략경쟁에 장기적(지구전)으로 대응한다는 기본 방향을 재확인하였다. 최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상대국에 대한 규제조치 실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 (2) [산업/공급망 경쟁] 미국의 공급망(산업)에서 중국의 배제 전략과 중국의 대응 전략, 글로벌 및 미국 산업(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 변화, 미·중 간 산업(공급망)의 디커플링(decoupling)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중국을 적대외국세력(hostile foreign powers)으로 인지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으로 국가 및 경제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 관세를 통한 중국 의존 완화, △ 신산업(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에서 중국 주도 견제, △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중국산 제품(스마트카 관련 SW 및 HW, 드론, 중장비 및 항만설비, 기타 공공안전제품 등) 사용 규제, △ 미국 첨단 고기술 제품의 중국에 대한 공급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사용하고 있다. ② 이러한 미국의 전략과 조치에 대해 중국은 △ 미국 공급망 취약 부문 공략 및 협상 전략, △ 제3국 우회 수출 강화, △ 내수기반 확충, △ 자국의 산업(공급망) 강화 등 단기 및 중장기 대응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③ 글로벌과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압박 조치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커졌으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중국의 제3국을 통한 미국으로의 우회 수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미국의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는 낮아지겠지만 완전한 탈피(decoupling)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공급자 역할도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중국의 자체 공급망의 국산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기술 경쟁] 미·중 간 기술 분야의 경쟁 구조, AI 및 양자기술 분야의 경쟁, 글로벌 기술 질서 변화를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중국 공산당을 ‘기술 권위주의 모델(techno-authoritarian model)’을 추구하는 외국 적대세력(foreign adversaries)으로 규정하고, 핵심 인프라, 전략적 분야(핵심기술, 핵심 인프라, 헬스케어, 농업, 에너지, 원자재 등), 민감 기술(특히 AI, 양자 등), 신흥 및 기반 기술에 대한 ‘적대기술(adversarial technology)’의 접근을 차단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기술 자립(자립자강, 자주통제)’을 기치로 내세우고 내재적 역량 강화와 대체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중 간 기술 분야에서 상호의존성이 여전히 크고 완전 단절에 따른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전면적 탈동조화(generalized decoupling)’는 어려울 것이며, 다만 안보·민감 기술 영역(반도체, AI, 5G, 양자)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탈동조화(strategic decoupling)’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② AI 분야에서 미국은 혁신(innovation)에, 중국은 확산(diffusion)에 방점을 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양자 분야에서 미국과 양국은 △ 반도체 및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현재 디커플링 진행 중), △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디커플링 가속 중), △ 데이터 생태계(분리 전개 중), △ 인재 및 연구 생태계(분리 점진적 진행) 등 단계별로 차별화된 분절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③ 양자 분야에서는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상호 협력보다는 디커플링, 즉 기술·경제 영역의 분리가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각종 수출통제와 투자제한 조치를 통해 중국의 양자기술 발전을 견제하고 있고, 중국도 자국 중심의 자립 생태계 구축으로 이에 대응하면서 양자 분야의 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④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표준 양극화, △ 공급망 블록화와 재편, △ 기술 인재·자본 흐름의 양극화, △ 다자체제의 공백과 동맹국 내 협력 강화 등 글로벌 기술 질서 재편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 [금융/통화 패권] 미·중 및 통화 패권 경쟁의 관점에서 미·중 갈등을 재조명하였다. ① 달러 외환보유고 비중 감소, 달러 무기화 리스크, 미국 부채 증가로 달러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재기되면서 미 달러 패권 약화와 ‘탈달러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 중국 중심의 국제결제 시스템(CIPS) 구축, 위안화 오일 거래, 국제개발은행 설립 등 위안화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② 미국은 국제결제뿐 아니라 미국 자본시장과 투자시장에 대한 중국 자본의 접근을 전략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미국 금융 자원이 중국의 기술 및 경제 굴기에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③ 중국 위안화의 글로벌 영향력은 커지지만 통화체제의 다극화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위안화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국의 무역결제와 자본시장에 대한 위안화의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커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5) [그린전환 주도권 경쟁]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에너지 정책을 분석하고, 동 분야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다. ① 미국은 화석연료의 개발을 재생에너지보다 우선시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기후변화는 ‘사기’이며 미국 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공격하고, 파리기후협정 탈퇴, 기후협력 프로젝트 중단, 녹색기후기금 취소 등 기후 관련 국제협력도 중단하였다. 특히 청정에너지 전환은 중국이 통제하는 공급망 의존이라는 인식 아래 화석에너지 중심 전략으로 전환하였고, 청정에너지 분야의 탈중국을 추구하고 있다. ② 중국은 적극적 에너지 전환 및 글로벌 공급망 및 기술 표준의 리더십,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신성장 동력 확보, 에너지 안보 확보, 글로벌 영향력 확대라는 다양한 목적하에 청정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중 갈등 과정에서 청정에너지 관련 공급망에서의 지배력을 기반으로 핵심광물의 생산·가공·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관련 광물을 대외 압박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③ 미국 내 화석연료 생산 확대와 그에 따른 청정에너지 전환 지연이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변화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후퇴는 청정에너지 산업 및 기술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 미국의 기후변화 거버넌스 영향력 약화로 이어지고, 반대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글로벌 청정에너지 공급망의 블록화와 보호주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인·태 지역(미국은 인도·태평양,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만과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미국과 중국의 기본 인식과 전략,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1) [인·태 지역 내 경쟁] 인·태 지역에서 미·중 전략경쟁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인·태 지역에서 지역 내 ‘격자형(lattice-like) 동맹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은 NATO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반도체 협력(Fab4),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MSP), 경제안보 플랫폼으로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② 중국은 아·태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미국 동맹 네트워크 강화에 대응하려고 한다. 미국의 전략에 대응해 ‘쐐기전략(wedge strategy)’, ‘연성 균형(soft balancing)’ 전략,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전략적 접근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아·태 지역은 BRICS 확대, BRI 연선,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중점 대상 지역이기도 하다. ③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과 한국형 ‘전략적 자율성’의 병행, 한·미·일 삼각협력과 한·중·일 삼각협력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다. (2) [대만 및 해양 문제] 대만 및 해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을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하나의 중국’과 ‘일방에 의한 대만해협의 현상 변경 반대 원칙’은 유지하지만,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무기 판매 등 다양한 문제에서 중국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행위에 대해 중국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익(영토 문제) 침해로 인식하고, 매우 강경한 입장에서 대응하고 있다. ②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관련국 간 평화적 해결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군함, 항공기 등 ‘항행의 자유(FONOPs)’를 주장하며 중국과 분쟁 중인 국가(필리핀, 베트남 등)와 군사적 협력(군사, 순찰, 정보공유 등)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활동에 대해서는 ‘영토 주권’ 및 ‘해양권익’ 수호를 위한 정당한 활동으로서 미국 등 제3국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③ 대만과 관련하여 대만 해협 유사시 개입 여부(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충돌 참전 요구),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대만과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 문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및 관할권 분쟁, 미국이 펼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둘러싼 미·중 마찰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한 대응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사안별로 유연한 대응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3) [한반도/북한 전략] 한반도와 북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전략과 정책, 핵심 쟁점을 분석하였다. ① 미국은 ‘거래적 동맹관’의 관점에서 방위비 증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한반도 방어의 한국화’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 단계 진입 상황에서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대가로 ‘비핵화’를 선택할 유인(誘因)이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가 북·미 협상의 목표가 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② 중국은 ‘두 개의 한국(two Koreas)’ 입장에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한반도 정책 3원칙’을 지속해 갈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 고도화 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의 ‘정치적 해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③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여건’ 조성 노력, 한·미 동맹의 현대화 과정에서 주한 미군의 역할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갈등 가능성, 신냉전 구도 방지(한·미·일 vs 북·중·러 삼각 연대 강화),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증대 가능성에 대비한 외교적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넷째, [유사 입장국 공조와 신흥 가교국 전략 리포지셔닝] 미·중 갈등과 쟁점에 대한 대만, 일본, EU 등 유사 입장국 및 글로벌 사우스의 입장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이들 지역과 공조 방안을 탐색하였다. (1) [유사 입장국 공조] 한국과 유사한 입장에 처한 일본, 독일 및 EU, 대만의 미·중 전략적 갈등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이들 국가 또는 지역과의 공조 방안을 탐색하였다. ① [일본] 미·중 전략경쟁 과정에서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 경제안보 강화, 보통국가화 추구라는 매우 명료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 정책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을 자국의 군사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② [EU]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EU는 미국, 중국 모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고 자율성을 확보하는 ‘실용주의적 균형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설정에 있어 2021년 2월에 신통상전략을 통해 발표한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SA: Open Strategic Autonomy)’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자율성에 기반하여 EU는 미·중 경쟁 심화 과정에서 과거와 달리 미국과 중국에 대해 복합적이고 혼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역내에서는 공급망, 핵심 인프라, 사이버, 핵심 기술 분야의 역내 복원력 제고에 방점을 둔 독자적인 경제안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역외에서는 인·태 지역 국가와의 다각적인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③ [대만] 대만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의 기술 및 공급망 우위를 이용하여 미·중 전략경쟁에 대응하고 있다.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국제 협력을 통해 대만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공급망 안보 우려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글로벌 반도체 민주 공급망 파트너십 이니셔티브(2025년 2월 제안)’를 발표하였다. 동시에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 적극 참여하고, 개별 기업(TSMC) 차원에서 우호적 국가에 대한 해외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만이 대륙기업을 이중용도 수출 대상 리스트로 지정하고, 대륙도 미국의 군 관련 기업을 넘어서 일부 대만 기업을 이중용도 수출금지 대상 리스트로 지정하였다. (2) [신흥 가교국 협력 리포지셔닝] 트럼프 1기 이후 글로벌 ‘China+1’ 조류에 힘입어 신흥 공급망 가교국(new emerging connecting countries) 으로 부상했던 국가를 대상으로 이들 지역의 중국과 미국에 대한 전략을 분석하였다. ① [인도] 인도는 전통적인 ‘비동맹 외교’와 ‘전략적 자율성’ 기조 아래 자국 이익 중심의 실용적인 대미 및 대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중 갈등을 자국의 공급망 강화와 전략산업에서 기술 내재화(‘자립인도’)의 발전 기회로 인식하고, 미국과는 첨단산업(우주, AI 등)과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제협력에서는 ‘확대(현실론)’와 ‘축소(중국 협력의 선별적 수용)’ 입장이 병존하고 있다. ② [ASEAN] ASEAN은 미·중 갈등 구조 속에서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에 기반한 ‘다자주의 중립외교’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아세안 중심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트럼프 2기의 미국은 양자주의 압박을 가함으로써 아세안 중심성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친미(親美), 친중(親中), 중립적 성향에 따라서 다소 다른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우회수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새로운 중간재, 전기차 및 이차전지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글로벌 공급기지로서 ASEAN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중국-ASEAN FTA와 RCEP 등 제도적 협력을 기반으로 둔 중국의 우회 글로벌 진출 기지로서 ASEAN의 역할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③ [중남미] 중남미 지역은 미·중 경쟁 구조 속에서 내수시장 잠재력, 신흥 글로벌 공급망 기지(미국의 니어쇼어링 기지), 핵심광물 공급력, 글로벌 사우스로서의 전략적 위상을 기반으로 미국 및 중국과의 협력을 모두 확대해 왔다. 트럼프 2기에 들어서 미국과 중남미 국가 간 이민 정책, 관세 정책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중남미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다섯째, 국내 전문가(정치·외교, 경제·통상·경제안보, 지역연구 분야의 264명)를 대상으로 한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여 전략 수립에 활용하였다. ① 2025년 10월 2~27일 국내의 정치·외교 분야, 경제·통상·경제안보 분야, 세계지역 연구, 기타 분야의 전문가, 정부 및 유관기관 종사자 264명을 대상으로 ‘미·중 전략경쟁의 쟁점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② 설문조사 결과는 △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인식, △ 미·중 전략 갈등에 따른 한·중 경제협력의 리스크, △ 미·중 전략경쟁 시대 한국의 전략 선택, △ 두 개 중심 국가(미국, 중국)와의 경제의존 관계 조정 방향, △ 신흥 가교국에 대한 전략적 리포지셔닝(repositioning) 방향, △ 인·태 및 지역 협력 과제 등 6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③ 설문조사에서 미·중 전략경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이에 대비하여 미국과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축소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여섯째, 대응 전략과 새로운 대외경제협력 전략의 리포지셔닝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① 미·중 갈등 심화·장기화 기류에서 국익 중심의 자국 우선 외교·통상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방안으로 △ 기존 한국의 대미 및 대중 전략적 레버리지 강화, △ 미·중 디커플링 과정에서 대안 공급자로서 한국의 레버리지(역량) 강화, △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한·중 FTA, 한·중·일 FTA, 인·태 지역 내 다자 FTA 등)가 필요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반도체 제조 공급망 구축, 핵심광물의 공급망 회복 강화, 중국에 대한 기술 견제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미·중 전략경쟁의 경계선으로서 미국의 동맹 국가이지만 완전한 반중 전선에 서지 않은 ‘균형추(balance lever)’ 국가인 동시에 중국의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에서 ‘작지만 핵심적인 영향력(small but pivotal power)’을 가진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 미·중 갈등 과정에서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 유지 과제 - 한국의 대미 및 대중 전략적 레버리지 강화 - 미국과 중국의 대안 공급자로서 한국의 레버리지 강화 - 전략적 자율성 확보 제도 기반 강화 ∙한·중 FTA 격상, 한·중·일 FTA, 인·태 지역 내 다자 FTA(RCEP, CPTPP 등) 강화 ② 미·중 간 강대강 대립 구조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무역 질서에도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미경중’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다. 미·중 갈등 구도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 구조를 탈피하는 것은 우리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대외경제전략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으로 미·중 갈등 구조 속에서 새로운 대외경제협력 전략 리포지셔닝 방향으로 ‘안미경중’에서 ‘안미경세’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안미경세’의 기조 아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는 가운데 △ 한국, 일본, EU 등 중견 유사 입장국(like positioned countries)과의 글로벌 현안 공조 협력 강화, △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글로벌 중심국가(global hub)와의 ‘동태적 균형(dynamic balance)’, △ 신남방 및 중남미, 동유럽 등 신흥 글로벌 공급망으로 부상한 신흥 가교국(new emerging connecting countries)과 협력 전략 재조정(repositioning), △ 잠재 시장과 광물자원의 공급망 협력 대상으로서 신북방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지역에 대한 노출(exposure) 확대 등으로 구분하는 다층적 대외경제 및 지역협력전략 추진을 제안한다. ③ 미·중 갈등이 한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국의 대응 필요성이 큰 리스크에 대한 대응 과제에 대해 선제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제3자 규제 압박 리스크가 반도체를 넘어서 AI, 핵심광물, 조선 분야로 확산되는 양상이며, 이러한 추세가 전략산업과 신흥 기술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동시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각 경제 분야의 핵심과제로서 △ [무역] 우회수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 [공급망] 중국의 자강역량 강화 리스크 대응과 새로운 병목(bottleneck)에서 우리의 공급 역량 강화, △ [기술] 한·중 기술(NEXT 기술, AI) 협력에 대한 지경학적 리스크 대응 전략 강구, △ [기후변화] 환경 및 기후변화에서 유사 입장국과 협력 확대, △ [금융/통화] 글로벌 통화패권 경쟁의 풍선효과 대비(금융안보), △ [지역현안] 지역 현안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제시하였다.

• 경제 > 경제일반
• 양평섭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글로벌 AI 포용성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과 한국의 역할

인공지능(AI)이 범용기술로서 글로벌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가 간 AI 도입 역량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AI는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 무역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잠재력이 크지만, 기술·자본·인재·데이터가 소수 선도국과 기업에 집중되면서 그 혜택이 불균등하게 분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수의 개발도상국은 디지털 인프라, 인적자본, 제도적 기반의 부족으로 인해 AI 도입 자체에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성장 격차와 불평등을 확대할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가 간 AI 도입 역량의 소득수준별 격차를 분석하여 국가군별 특성에 입각한 협력 방향을 식별했다. 또한 미국, 중국, EU, 일본, 싱가포르와 같은 선도국 및 다자협력체가 개도국의 AI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어젠다와 정책, 주요 사업 등 국제사회의 동향을 세부적으로 연구하여 한국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2장에서는 IMF의 AIPI를 사용하여 국가별 AI 도입 역량을 분석하고, 소득수준별 국가군 분류에 따라 AI 준비도(디지털 인프라, 인적자본, 경제통합과 혁신, 규제)에 대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지표의 영향 관계를 분석했다. 국가별 AI 도입 준비도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대다수 저소득 국가들은 인프라, 기초 인적자본 구축이 시급하다. 반면 일정 수준의 인프라와 인적자본을 갖춘 개도국들은 기술·혁신 협력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규제 측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보인다. 이러한 국가 간 격차는 SDGs의 달성 수준 및 질적 차이와도 연관된다. 3장에서는 미국, 중국, 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AI 선도국의 개도국 협력 정책과 사업을 정부 주도, 민관협력, 다자협력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AI 선도국의 국제협력에는 시장확대 목적과 국제 정치·경제의 안정성 확보 목적이 결합되어 있다. 미·중 전략경쟁은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유사입장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일깨우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AI 도입을 지지하고, 이를 확산하는 방향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장에서는 G7, G20, OECD, UN, ITU, 다자개발은행(MDB), WTO 등 주요 다자협력체의 AI 관련 개도국 협력 논의와 사업을 검토하였다. 다자협력체는 개도국의 데이터 접근성, 디지털 인프라, 인재 부족 문제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AI 윤리·안전·표준과 개발 협력을 연계하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개별 국가와의 양자 간 협력을 보완하는 동시에, 글로벌 AI 거버넌스 형성과 조정의 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5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한국의 정책적 역할과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은 AI 기술력과 디지털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AI 도입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며, 이를 통해 글로벌 AI 격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한국의 AI 협력정책은 첫째, 국가별 격차 기반의 맞춤형 협력, 즉 국가의 소득 수준과 AI 준비도 수준에 따라 내용과 형태를 차별화해야 한다. 아울러 상대국과의 협력 잠재력, 전략적 중요성 역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둘째, 한국이 강점을 가진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AI 준비도의 네 가지 영역을 바탕으로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상대국 수준에 맞춘 협력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의 AI 국제협력은 시장확대와 연계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업은 해당 상대 국가가 직면한 SDG 달성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AI 안전성,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공동의 가치에 입각한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양자 간, 다자간 협력체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AI의 확산은 양자 이익 부합과 더불어 목적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자간 협력체에 대한 참여와 기여를 동시에 요구하므로, 다자간 협력체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 경제 > 경제일반
• 김정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위성 데이터 활용 축산업과 암모니아 농도 관계 분석 연구

이 연구는 위성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암모니아의 시·공간 자료와 축산활동 자료를 결합하여 암모니아와 축산활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앞선 분석에 기상변수와 다른 축산업 변수를 포함하여 상관관계를 계량적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암모니아의 시·공간 분포 특성과 축산업과의 상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암모니아 규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구축을 통해 축산활동과 암모니아 간의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권오성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6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전략과 정책 시사점

본 보고서의 연구 목적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전략과 주요 정책, 산업 생태계, 그리고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AI 관련 기업이 중동 지역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정책 시사점과 정부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간 AI 정책과 산업 생태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양국의 차별성을 도출함으로써 각국에 대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아랍 산유국으로 1970년대 중반에 발생했던 석유 위기 이후 국제정치적ㆍ경제적 위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국가들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과 산업은 바로 이 국가들의 대규모 자금력과 재생에너지원 같은 강점을 기반으로 경제적ㆍ사회적 대전환을 일으키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 즉 AI 기술과 이를 둘러싼 산업 생태계의 육성을 통해 석유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과 이 두 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뒤를 잇는 글로벌 AI 산업의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 자국 내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 동일한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상호협력을 통해 자국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관계이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막대한 국부펀드 그리고 AI 기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양국의 정책 의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은 한국 AI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중동시장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한국으로부터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기술력과 AI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고, 자국 내 제조업 기반 구축을 위해 AI를 활용하는 협력사업을 한국과 함께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국 및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는 서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한-중동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전략과 정책, 산업 생태계, 한국기업의 진출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AI 가치사슬(AI Value Chain)’을 분석 틀로 활용하였다. AI 가치사슬은 AI 인프라(Infrastructure), AI 개발(Development), AI 활용(Deployment)의 3단계로 구성된다. AI 인프라는 AI 기술의 기반이 되는 물리적ㆍ기술적 토대로서 첨단 반도체,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인프라 등이 그 핵심 요소다. AI 개발은 AI 인프라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최적화된 AI 모델을 구현하는 단계이다. 여기에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거대언어모델(LLM) 및 부문별 특화 모델 개발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AI 활용은 개발된 AI 기술을 실제 산업과 서비스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스마트시티, 교통, 항만, 보건의료, 제조,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AI 기반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제2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각국에 대하여 AI 산업 육성 배경과 기본적인 산업 전략을 검토한 후, AI 인프라, 연구개발, 스타트업 육성, 규제, AI 서비스 도입 등과 관련된 정책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양국은 기존 석유의존경제에서 지식경제로 이행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려는 차원에서 2010년대 말부터 AI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해 국가 AI 전략 수립, AI를 전담하는 국가 기관 및 국영기업 설립, 인재 양성, 글로벌 기업과의 국제협력 등 다양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경제 및 인구 규모, 자국민의 비중, 산업 및 수출구조, 생활환경 및 외국기업에 대한 개방도 등 단순히 아랍 산유국이라는 공통점만으로 묶을 수 없는 차별성을 지니므로 산업 전략 및 정책 측면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중심의 성과 및 내수 기반의 ‘자립형’ 소버린 AI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UAE는 해외 네트워크 주도, 글로벌 기업 및 인재 유치, 자체 개발한 팔콘 모델의 오픈 소스 공개 등 ‘개방형’ 소버린 AI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UAE는 에미리트 연방제라는 정치 구조로 인해 아부다비와 두바이가 서로 다른 AI 전략을 보이고 있다. 즉 아부다비는 미국 AI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아랍어에 특화된 거대언어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반면, 두바이는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서 해외기업을 유치하여 다양한 실증사업을 전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 반도체 관련 교역액, AI 논문 수, 벤처투자액 등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AI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강력한 리더십과 국가 전략, 막대한 자금력,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 힘입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규모와 반도체 관련 교역액, AI 관련 논문 수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안정적인 AI 개발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센터 구축 및 반도체 수입을 확대하고 있고, AI 개발 역량을 보여주는 AI 논문의 글로벌 비중도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백만 명당 AI 논문 수로 본 연구 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UAE도 AI 개발 및 AI 서비스 확대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Stargate) UA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반도체 수입액은 사우디아라비아의 4배 이상에 이를 정도로 크다. 또한 UAE는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과 개방적인 연구협력으로 아랍어 LLM 모델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였고, 인구 백만 명당 AI 논문 수는 미국을 앞서고 있다. 양국은 국제협력 차원에서 미국이나 중국 중 어느 한 나라에 집중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을 공급받는다는 관점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양국의 벤처투자액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양국의 AI 투자가 주로 국영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AI 정책과 추진체계,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다양한 국내 통계 및 글로벌 AI 지표를 분석하여 한국 AI 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한국 AI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진출 사례를 부문별로 분석하여 중동 진출의 유형 및 특징을 도출하였다. 먼저 국내 AI 정책의 추진체계는 신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전반적인 구조는 갖추어져 가는 중이지만,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 효율적인 세부 정책의 수립에서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 특히 본 보고서의 핵심 주제인 한국 AI 기업의 중동 진출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한국 AI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소수 대기업이 거대 AI 모델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주도하고, 다수 벤처 기업은 AI 활용 분야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AI 기업의 대중동 진출 부문은 대기업의 경우 데이터센터 및 스마트시티 등 대규모 AI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은 주로 AI 활용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진출 기업 수가 UAE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AI 인프라뿐만 아니라 개발, 활용 등 AI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UAE에서는 주로 의료, 교통 등 AI 활용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중동 AI 산업협력 전략과 한국 AI 스타트업의 중동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산업협력 전략으로는 첫째,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는 대부분의 국가전략과 정책이 강력한 리더십에 따라 ‘탑-다운 방식’으로 조정된다. 따라서 한국 AI 기업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서는 고위급 관료와 기업 임원이 관여하는 통합된 양자협력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둘째, AI 그린 인프라 공동개발이 필요하다. 즉 태양광, 풍력 등 중동의 막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한국의 AI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 솔루션 기술을 결합하여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AI 인재 양성과 R&D 플랫폼 구축은 한국이나 아랍 산유국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각국의 주요 연구기관 및 대학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거나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학위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AI 솔루션 공동실증사업이 필요하다. R&D 성과는 상용화 및 실증사업을 거치지 못한다면 현실화할 수 없는 만큼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해 활성화를 꾀하도록 한다. 다섯째, 각국의 전략적 AI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신속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협력 펀드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기업 간 합작투자(Joint Venture) 및 기술이전, 전략적 과제의 실증사업 등에 대해 적시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공통의 협력 수요를 좀 더 빠르게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AI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는 먼저 분절화되어 있는 부처별ㆍ지원기관별 지원정책을 일원화하여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처 간 과도한 성과 경쟁 및 예산 중복 투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중동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스타트업은 투자ㆍ고용ㆍ조세 관련 법규, 중동 고유의 상거래 관습, 복잡한 입찰 및 계약 관행 등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위해 국가별 시장 진출 정보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스타트업의 정보 탐색 비용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중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는 심층적인 시장조사, 전시회 참가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현지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한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일부 금액을 지원해 준다면, 스타트업의 적극적인 중동시장 진출 노력과 미래의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AI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구축되기 이전에는 가치사슬 부문별 수급 불균형과 이해관계 상충으로 기업 간 협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방안으로 가치사슬 단계가 다른 스타트업 간 협업사업에 대해 R&D 과제를 늘리고 그에 따라 상생 협력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 이권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KICE 연구리포트 2025_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향상 점검 지표 개발(Ⅰ)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김태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6

천연수소(natural hydrogen)의 잠재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탄소중립 추진과 함께 수소가 산업·수송·발전 등 전(全) 부문 탈탄소화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현실의 수소 공급은 여전히 ‘제조공정(개질·수전해 등)’을 전제로 한 제조 수소 체계에 크게 의존함. ○ 이 과정에서 전 과정 에너지 투입과 배출(특히 화석연료 기반)이 구조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청정수소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서는 제조 수소 중심의 공급 포트폴리오만으로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 ○ 반면, 천연수소는 지각·상부 맨틀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분자 수소가 지하에 존재·이동·집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공정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잠재적 공급원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 천연수소 부상에도 불구하고 ‘정책·제도·근거’의 공백이 남아 있음 - 해외에서 탐사·개발 프로젝트와 제도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정책적 관점에서 천연수소를 종합적으로 평가·정리한 연구가 제한적임. - 특히, 탐사·개발이 본격화되려면 ‘자원(지하자원)으로서의 성격’과 ‘수소경제(산업)로서의 성격’이 접합되는 지점에서 법·제도·계획·인증 등 정책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현재 국내 체계는 제조 수소 중심으로 설계되어 천연수소를 포섭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중장기 관점에서 천연수소의 개념과 생성·생산 체계를 정리하고, 전 세계 자원평가·유망 필드·국가별 제도화 동향을 검토하며, 문헌 기반 경제성(LCOH) 정량합성과 국내 잠재 유망지역·제도 현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과 우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천연수소의 개념 정립과 ‘수소 시스템’ 관점(생성–이동–보존)의 확산 ○ 천연수소는 white/gold/geologic hydrogen 등으로도 불리며, 자연적 지질·지구화학 과정에서 생성된 분자 수소가 지하에 저장되거나 용존 상태로 존재하다가 조건 변화에 따라 지표로 관측될 수 있음. - 과거에는 화석연료 중심 탐사체계 속에서 수소가 ‘특이·드문 현상’으로 취급되며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탐사·자원평가의 대상으로 재정의되는 흐름이 나타남. ○ 이런 천연수소를 특정 반응의 산물로 환원하기보다, 생성(generation)–이동(migration)–보존(preservation)이 결합할 때 경제적 축적이 가능하다는 수소 시스템(hydrogen system) 틀에서 최근 접근이 이루어짐. - 이는 ‘발견된 누출’ 자체보다 지질 시스템 단위의 탐사 논리(어디서 생성되고, 어떤 경로로 이동하며, 어디에 포획·밀봉되는가)를 구축하려는 방향으로 해석됨. ■ 천연수소의 다원적 생성원리와 생산기술(탐사–평가–개발–생산) 현황 ○ 천연수소 생성은 사문석화(초고철질암–물 반응), 방사분해(자연방사선에 의한 물 분해), 심부 탈 가스, 유기물 열분해, 미생물 기원, 단층 마찰/파쇄와 연계된 반응 등 다양한 경로가 제시됨. - 즉, 천연수소는 특정 지질환경(예: 초고철질암)만으로 설명되기보다 여러 조건의 조합으로 이해되어야 함. ○ 천연수소의 상업적 생산 사례는 제한적이지만, 탐사·평가(appraisal)–개발(development)–생산(production)으로 이어지는 기본 공정은 석유·가스 산업의 탐사·시추·완결·지상처리 기술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천연수소는 누출·확산, 농도 변동, 동반 가스 처리, 안전·환경 관리 등에서 별도의 기술·운영 설계가 요구됨. ■ 전 세계 자원평가와 유망 필드: ‘잠재량은 크나 불확실성도 큰’ 초기 국면 ○ 최근에는 질량수지·확률모형 기반으로 전 지구 수소 총량을 추정하는 시도가 나타나며, 지하 수소 총량이 매우 넓은 범위(예: 109~1016 톤) 범위로 제시됨. - 다만, 이러한 수치는 ‘총량’에 가까우며, 실제 회수 가능량은 기술·경제·환경 제약에 따라 크게 제한될 수 있음. ■ 주요국 탐사·개발 정책 동향: ‘법적 경로 정비–탐사 실행’의 제도권 편입 경쟁 ○ 말리 Bourakébougou 등 제한적이나 실제 생산·활용 사례가 보고되며, 호주·미국·유럽 등에서 탐사 프로젝트가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천연수소가 ‘학술적 가능성’에서 ‘정책·산업 의제’로 전환되는 촉매로 기능함. - 말리 Bourakébougou에서는 우물 시추 과정의 관측 이후 재조사로 고순도 수소(약 98%)가 확인되고 소규모 발전으로 전력 공급이 이루어짐. - 호주 Ramsay-1 등은 국가·주 정부 차원의 허가 및 탐사 프로그램과 결합 ○ 국가별 제도화의 추진 현황: 프랑스(법 선정비), 호주(주 정부 허가 체계), 영국(전략 부재) 등 - 프랑스는 광업법 개정 등을 통해 수소를 탐사·채굴 허가 대상에 포함하며 제도적 경로를 먼저 정비하는 특징 - 호주는 주(州) 단위로 기존 석유·가스 허가 체계(PEL 등)에 천연수소 탐사를 편입시키는 흐름 - 영국은 국가 수소 전략에서 천연수소 언급이 거의 없고, 공식 탐사·제도화 사례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 대비 ■ 천연수소의 균등화 수소 원가(LCOH) 표준화·RVE 메타분석으로 본 천연수소 생산단 비용 수준 ○ 천연수소 경제성 문헌의 비용지표(LCOH 등)를 시나리오 단위로 추출하고, 생산단(plant-gate) 기준 2025년 실질 USD/kg-H2(LHV)로 환산해 비교 가능성을 확보함. - 연구 내 다수 시나리오의 종속성을 고려하기 위해 RVE(robust variance estimation) 기반 무작위효과 정량합성을 적용함. ○ 생산단(plant-gate) 경계가 확인된 문헌들의 통합 천연수소의 평균 LCOH는 1.71 USD/kg (95% 신뢰구간 1.01–2.89 USD/kg)로 추정됨. - 시나리오별 비용 분포는 0.14–6.82 USD/kg로 분산이 컸으며, 생산단 경계 불명확·근거 약한 자료를 포함할 경우, 통합 평균이 1.15(0.85–1.56)로 낮게 나타났는데, ‘비교 기준 완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됨. ○ 국가별로는 호주는 2.75(2.19–3.44) USD/kg, 말리는 3.98(2.46–6.82) USD/kg, 미국은 2.22(0.55–5.82) USD/kg로 확인됨. - 동일 국가 내에서도 시나리오 설정에 따라 저비용~고비용이 함께 관측됨. 3.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국내 천연수소 잠재 유망지역 및 정책·제도 현황 ○ 한반도는 선캄브리아 기반암·중생대 화강암 관입체 분포 등 방사성 원소 및 방사분해 가능성이 논의되는 지질 요소를 일부 갖고 있으며, 제한적이나 초고철질암 분포로 사문암화 기반 가능성도 거론됨. - 다만 생성만으로는 경제적 자원이 되기 어렵고, 이동·집적·밀봉 등 수소 시스템 요건을 현장 자료로 확인해야 함. ○ 국내 유망 권역은 4개 축으로 (1) 경기 북부(포천)–가평, (2) 강원권(영서 철원 용암대지–영동 양양 철광상), (3) 경북 중·북부(안동–영양 소분지), (4) 제주 및 남동부(화산–분지) 권역임. - 공통으로 단층·구조선의 유체 이동 경로 역할, 분지 퇴적체의 저장 잠재, 화산암/초고철질암 등 근원 환경을 ‘조합’으로 점검해야 함. ○ 탐사·연구는 ‘실체 형성’ 단계로 진입했으나, 제도·데이터 기반이 취약하며, 특히 현행 수소 경제법·정책은 제조 수소 중심이며 천연수소의 법적 정의·정책 경로가 부재함. - 한국석유공사(KNOC)의 토양 가스 측정 및 탐침 장치 특허 출원, 휴대형 장비 기반 현장 측정 등 초기 탐사 시도가 시작되었고, 초고철질암 분포 고찰 등 학술 연구도 병행되고 있음. - 다만, 천공 직후 인공 수소(artificial hydrogen) 발생 가능성 등 측정·해석상 유의점이 보고되는 등, 표준화된 데이터 축적과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함. ■ 정책 시사점 ○ 수소 경제법에 천연수소의 법적 개념·지위·지원수단을 명시해 ‘정책 집행 공백’을 해소 필요 - 정의 조항에 천연수소 개념을 신설하고, 청정수소 인증 대상 포함 여부·안전관리 적용 범위 등 관계를 조문 수준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탐사·평가·시범 생산·안전·환경관리 등을 지원 항목으로 적시해 하위규정 정비로 연계되어야 함. ○ 제2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국내·국외 천연수소 참여를 반영해 ‘사업 추진 근거’를 확보 필요 - 제1차 기본계획은 청정수소를 그린·블루 중심으로 제시하며 천연수소를 별도로 다루지 않아, 천연수소 관련 사업의 계획상 정당성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국내 탐사 로드맵(스크리닝→현장 측정→정밀 지구 물리·시추 평가), 해외 탐사·생산권 참여(에너지 안보형 포트폴리오), 초기 탐사 리스크 분담(공동탐사·매칭펀드·데이터 공개 조건부 지원)을 기본계획에 구조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천연수소에 대한 청정수소 인증 기준은 ‘신설’보다 ‘적용확장+경계 재정의’로 설계 필요 - 현행 청정수소 인증은 법적 근거와 등급 체계를 보유하나, “원료채굴→생산·수입” 경계를 전제로 설계되어 천연수소의 탐사·시추·완결·정제·누출관리 등 고유 공정을 정합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움. - 인증 대상 설비 유형에 ‘지하 생산(채취) 설비’를 추가하고, 시스템 경계를 탐사 단계부터 지상처리까지 명시하며, 동반 가스 존재 시 배출·처리 규칙과 MRV 요건을 특칙으로 두는 방향을 제안함. ○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탐사권리 체계·데이터 공유·파일럿 ‘관리형 허용’의 패키지화 필요 - 프랑스(광업 법제 편입), 남호주(규제물질 포섭 및 PEL 기반 탐사), 말리(파일럿 운영 데이터 축적) 사례는 ‘법적 경로 정비’와 ‘탐사 실행의 제도권 편입’이 병행될 때 산업화 기반이 마련됨을 시사함. - 한국도 지하 자원적 성격을 반영한 탐사 인허가/권리 체계 정합화, 공공–민간 공동탐사 및 데이터 표준화·공유, 천연수소 특성에 맞춘 안전·환경·모니터링 조건을 부과한 제한 구역 실증(관리형 허용)과 그 결과의 인증·표준·인허가 체계 환류가 필요함.

•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일반
• 김재경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6

중동 주요국과의 에너지 협력 전략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 에너지 전환 가속화가 중첩되면서 공급 안정성과 가격 변동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 에너지 안보는 더 이상 단순한 자원 확보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 물류, 탄소 규제, 기술 표준이 결합된 복합적 정책 과제로 확대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UAE), 카타르 등 중동 주요국은 전통적 화석연료 공급국을 넘어 경제 다각화, 전력 시스템 고도화,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디지털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음. - 한국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의 대중동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최근의 지정학적 불안정과 변화하는 제도 환경, 대외 협력 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대중동 협력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3개국의 에너지 전환 전략과 산업 전환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기존의 석유, 가스 협력 기반 위에서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디지털 인프라 등으로 확장 가능한 협력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아울러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이 한국과 중동 주요국에 미치는 영향을 베이지안 벡터자기회귀(Bayesian Vector Autoregression, BVAR) 모형으로 분석하고, 국가별, 분야별 협력전략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다기준 의사결정 분석(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MCDA)으로 구조화함으로써, 대중동 협력을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중동은 여전히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의 핵심 거점이며, 최근의 군사적 긴장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는 중동 위험이 단순한 가격 변수에 그치지 않고 원유, LNG, 해운, 보험, 금융시장으로 빠르게 파급되는 실물 공급 충격임을 보여줌. - 동시에 중동 주요국은 에너지 수익과 국부펀드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석유화학, 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도 안보, 기술, 투자, 공급망, 규범 측면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여를 확대하고 있어, 중동은 에너지 공급지이자 신산업과 전략 경쟁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음. ○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충격의 경제적 파급을 파악하기 위해 2000~2024년 연간 자료를 활용한 BVAR 분석을 수행함. -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변수로는 Caldara and Iacoviello(2022)가 개발한 지정학적 위험(Geopolitical Risk, GPR) 지수를 사용함. - 분석 결과, 한국은 실질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감소와 소비자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취약한 구조를 보인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는 재정 여력, 국부펀드, 장기계약 구조 등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거시경제 반응을 보였음. - 이는 한국이 외부 충격에 민감한 에너지 수입국이라는 점을 보여주며, 대중동 협력을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공급 충격 완화와 위기 대응력 보강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중동 3국의 에너지 및 산업정책을 비교한 결과, 세 국가는 모두 화석연료 수출 기반 경제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전환과 산업 다각화를 병행하고 있으나, 기후정책, 전력, 석유 및 가스,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및 암모니아 부문에서 정책 우선순위와 추진 방식에는 차이를 보였음. - 기후정책 측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2060년 탄소중립과 순환 탄소 경제 접근을 바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UAE는 2050년 탄소중립, 에너지전략 2050(UAE Energy Strategy 2050), 국가 수소 전략(National Hydrogen Strategy) 등을 토대로 보다 제도화된 전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반면 카타르는 공식적인 국가 탄소중립 연도를 제시하지 않은 채 LNG 경쟁력 유지와 저탄소화를 병행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음. - 전력 부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가스와 석유 중심의 발전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발전용 액체연료 대체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UAE는 바라카(Barakah) 원전 운영을 포함한 다변화된 전원 구조를 바탕으로 원자력, 태양광, 고효율 가스를 결합한 전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카타르는 천연가스 중심 전원 체제를 유지하면서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보완적 접근을 취하고 있음. - 석유 및 가스 부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최대 지속가능 생산능력 유지와 함께 자푸라(Jafurah) 가스 개발, 마스터 가스 시스템(Master Gas System) 확장을 통해 내수 연료 전환과 산업용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UAE는 원유 생산 확대와 하류 부문 육성을 병행하는 한편, 가스 자립과 루와이스(Al Ruwais) LNG를 통한 저탄소 LNG 수출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 카타르는 노스필드 확장(North Field Expansion)을 바탕으로 LNG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하며 세계 LNG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음. -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 130 GW 목표 아래 대규모 경쟁입찰과 공공 주도 개발을 통해 가장 빠른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 UAE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배 확대 목표 아래 초대형 태양광 단지에 집광형 태양열 발전(Concentrated Solar Power, CSP)과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BESS)를 결합해 계통 안정성과 청정전원 확대를 병행하고 있음. 카타르는 2030년 4 GW 목표 아래 태양광 중심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가스 중심 전원 구조를 보완하고 있음. - 원자력 부문에서 UAE는 바라카 원전의 상업운전을 통해 걸프 지역에서 가장 앞선 상업 원전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형 원전 도입과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 SMR) 활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사업화 이전 단계에 있음. 카타르는 대형 원전 도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SMR 투자와 기술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 선택지를 확보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음. - 수소 및 암모니아 부문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 연간 400만 톤 수소 생산을 지향하며, 네옴(NEOM)을 중심으로 그린수소 및 그린암모니아 수출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음. UAE는 2031년 연간 140만 톤, 2050년 연간 1,500만 톤 목표 아래 국영 석유기업 ADNOC(The 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의 블루수소와 마스다르의 그린수소를 병행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음. 카타르는 블루암모니아 중심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암모니아 7(Ammonia 7)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120만 톤 규모의 생산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세 국가는 모두 에너지 전환을 산업정책 및 공급망 전략과 결합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임. 사우디아라비아의 IKTVA(In-Kingdom Total Value Add), UAE의 ICV(In-Country Value)와 에미라티제이션(Emiratisation), 카타르의 타우틴(Tawteen) 프로그램은 모두 에너지 전환이 단순한 설비 도입을 넘어 현지 밸류체인 구축, 자국민 고용, 산업 육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국가별 차이를 협력전략으로 연결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6대 평가기준과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의 에너지안보 관점을 결합한 MCDA를 수행함. - 3개국, 6개 분야의 총 18개 협력대안을 평가한 결과, UAE는 전력, 석유, 재생에너지, 원자력 부문에서 우선협력 대상으로, 가스 부문에서는 카타르와 함께 우선협력 대상으로 평가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전력, 석유, 재생에너지, 수소 및 암모니아 부문에서 전략적 중요성은 높지만 추가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선택협력 대상으로 분류되었음. - 전력 부문에서는 UAE가 제도 안정성과 운영형 사업 기반을 갖춘 우선협력 대상으로 평가되었으며, 데이터센터 전력 안정성, 운영기술 보안, 재해복구체계 등을 포함한 운영형, 서비스형 협력이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우디아라비아는 계통 복원력, 독립형 전원, 복구용 기자재 중심의 조건부 협력 대상이며, 카타르는 대형 시장 진출보다 LNG, 담수화, 항만 등 핵심 설비의 전력 안정화와 효율화 중심의 장기검토 대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석유 부문에서는 UAE가 푸자이라(Fujairah)를 활용한 저장, 터미널, 선적 전환, 물량 재배치 등 우회 물류망 측면에서 가장 실질적인 우선협력 대상으로 나타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얀부(Yanbu)와 동서 파이프라인(East-West Crude Oil Pipeline, Petroline)을 활용한 우회 수송 가능성이 중요하나 계약 구조와 위험분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선택협력 대상으로 평가되었음. 카타르는 원유 자체보다 가스 부문과 연계된 콘덴세이트(condensate), 천연가스액체(Natural Gas Liquids, NGL), 석유화학 원료 측면의 보완적 협력 대상으로 분류되었음. - 가스 부문에서는 카타르와 UAE가 모두 우선협력 대상으로 평가되었음. 카타르는 여전히 한국 가스 안보의 핵심 축이지만, 단순한 장기 도입계약보다 목적지 변경, 물량 교환, LNG 인수기지 활용, 선복 운용, 불가항력 대응 조항 등을 포함한 복원력 중심 협력이 중요하며, UAE는 루와이스 LNG를 중심으로 중기적 공급선 다변화와 저탄소 인증,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연계 협력을 검토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평가되었음. 사우디아라비아는 직접 도입보다 가스 생산, 처리, 파이프라인, 가스 기반 발전 전환과 연계된 간접 협력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재생에너지 부문에서는 UAE가 공동투자와 장기 운영을 결합할 수 있는 우선협력 대상으로 평가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지화, 제조 연계, 합작법인(Joint Venture, JV) 구조가 함께 갖춰질 때 실효성이 높아지는 선택협력 대상으로, 카타르는 산업단지 전력공급과 가스 부문의 탄소 저감 보완수단 중심의 장기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었음. - 원자력 부문에서는 UAE만이 우선협력 대상으로 평가되었으며, 바라카 원전의 상업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수주보다 운영 고도화, 정비, 부품 현지화, 방호체계, 비상대응 중심의 후속 서비스 협력이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제시되었음.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형 원전 도입 여부가 아직 유동적인 만큼 제도, 규제, 인력 양성, 비상대응, SMR 관련 협력을 우선 검토하는 장기검토 대상으로, 카타르는 비발전 응용, 방사선 안전, 규제 협력, 인력 양성 중심의 장기검토 대상으로 나타났음. - 수소 및 암모니아 부문에서는 세 국가 모두 선택협력으로 분류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형 프로젝트 잠재력, UAE의 저장, 인증, 재수출 기능, 카타르의 기존 산업 인프라와 가격경쟁력을 조합하는 분산형 포트폴리오 접근이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이 과정에서는 생산원가뿐 아니라 인증, 탄소집약도, 저장, 운송, 목적지 변경, 제3국 판매, 현지 수요 전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이상의 분석은 한국의 대중동 협력이 단순한 자원 도입이나 개별 프로젝트 수주 차원을 넘어, 공급망 충격 대응력, 계약 유연성, 저장과 운송 접근성, 우회 물류망, 제도 정합성, 장기 전환 역량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최근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는 협력전략의 기준을 평시의 경제성과 물량 중심 접근에서 위기 시 실제 도입 가능성과 복원력 중심 접근으로 전환시켰으며, 이에 따라 향후 협력은 도입 계약, 투자, 저장, 운송, 운영, 서비스, 정책금융, 보험과 보증을 결합한 복합적 구조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국가별로는 UAE를 제도 기반과 실행 가능성이 높은 우선 파트너로, 카타르를 가스 공급망 안정성과 복원력 확보의 핵심 파트너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장기 잠재력은 크지만 현지화, 투자 부담, 위험분담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하는 단계적 협력 대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분야별로는 전력의 운영형 협력, 석유와 가스의 공급망 안정성 및 계약 유연성 제고, 재생에너지의 투자와 운영 결합, 원자력의 운영 고도화와 안전, 방호체계 중심 협력, 수소 및 암모니아의 분산형 포트폴리오 접근이 상대적으로 검토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평가되었음. ○ 또한 해외 협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의 비축, 저장, LNG 인수기지 운영, 발전 믹스 조정, 수요관리, 운송 대응체계와의 연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본 연구의 결과는 고정된 실행안이라기보다 시나리오 변화에 따라 조정 가능한 우선순위와 접근 방식을 제시하는 참고 틀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일반
• 이상림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6

회복탄력성 관점에서 바라본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과제와 협력 방안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개발도상국의 취약성과 대응역량 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사업 전반에서 회복탄력성이 정교하게 개념화되거나 체계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후 회복탄력성(climate resilience)’의 개념을 개발협력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재정립하고, 기후 회복탄력성의 측정 방법과 국제사회의 접근 방식, 한국 ODA의 현황과 제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개발협력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조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회복탄력성(resilience) 개념의 이론적 기반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스코핑 리뷰(scoping review)를 통해 다양한 측정지표와 평가 방법을 검토하였다. 기후 회복탄력성의 개념은 단순히 위기에 대응하는 기술적 역량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 제도, 생태 시스템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통합적인 접근 틀로 발전하고 있으며, OECD의 RSA(Resilience Systems Analysis), 세계은행의 RRS(Resilience Rating System), FAO의 RIMA(Resilience Index Measurement and Analysis), WHO의 HSR(Health System Resilience)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스코핑 리뷰 결과, 최근 기후 회복탄력성 측정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충격 발생 여부에 따른 인과 식별의 어려움, 사회적･제도적 역량의 정량화 한계, 데이터 가용성의 불균형 등이 공통적인 제약으로 나타났다. 표준화된 지표 체계 마련, 객관적･주관적, 양적･질적 데이터의 결합, 시계열적 분석 강화, 그리고 제도적･사회적 역량을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이 향후 기후 회복탄력성 연구와 정책 설계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도출되었다. 제3장에서는 ND-GAIN과 세계은행 A&R 지수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 취약성과 준비도를 분석하고, OECD CRS 통계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현황과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국제사회는 기후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해 저소득･취약국 등 기후 고위험 국가를 중점 대상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환경보호, 농업, 에너지, 식수 및 위생 등 기후적응과 직결된 분야에의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자기구나 국제 이니셔티브를 활용한 재원 동원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공여국은 회복탄력성을 경제･사회･생태계･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개념으로 인식하고, 인프라 구축과 인적 역량 강화뿐 아니라 제도의 개선과 이행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접근을 취하고 있다. 동시에, 기후 회복탄력성 평가에서 다수의 개발도상국에서 제도 이행･기술 역량, 재원 부족이 약점으로 지적된 만큼, 정책 이행과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 간 연계와 현지 특성에 맞춘 접근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다만, 지원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성과지표의 미비, 수원국 역량 강화 부족, 데이터 기반의 정책결정 한계 등은 전반적인 한계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기후 회복탄력성 ODA 추진 현황, 전략･지표 체계, 사업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ODA는 2015년 이후 기후･회복력 관련 사업이 증가했으나, 기후(C-only)･회복력(R-only)･기후 회복력(CR) 사업 간 구분이 불명확하며, 회복탄력성 개념이 사업 설계나 PDM, 성과지표에 충분히 내재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한국은 최근 그린 ODA 확대, 기후변화 대응 강화, 취약국 지원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기후 관련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나, 정책 문서와 사업 수준에서 회복탄력성 개념이 체계적으로 반영된 사례는 아직 제한적이다. 국제개발협력 중기전략과 CPS 등 상위 문서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나 ‘지속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지만, 회복탄력성을 명시적 목표나 지표로 설정한 경우는 드물다. 한편 사업에서는 회복탄력성의 요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기후스마트 농업과 지역공동체 기반 대응체계, 보건 분야의 감염병 감시체계와 보건시스템 강화, WASH 분야에서는 식수 관리와 지역 운영관리체계 개선 등 회복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들이 증가해 왔다. 아직 사업의 논리모형이나 성과관리에 회복탄력성의 개념이 체계적으로 내재화되지는 못하였으나, 정책과 사업을 연계하여 기후 회복탄력성을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제5장 결론에서는 ‘기후 회복탄력성’의 핵심 구성요소와 작동 메커니즘, 측정･관리의 중요성, 분야별 적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전략 수준과 사업 수준에서 필요한 제도적 내재화 방향과 실질적 통합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상위 정책･전략에서 회복탄력성을 명확히 반영하는 구조적 개선과 더불어, 사업 단계에서는 위험분석, 변화이론(ToC) 기반의 설계, 성과지표 개발, 데이터 관리체계 강화 등 구체적 실행 과제를 제안하였다.

• 경제 > 경제일반
• 이은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방향 연구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으로 도입되는 신규 제도의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고, 안정적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김소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6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관세 부과는 중국을 넘어 EU, 일본, 인도, 브라질 등 주요 교역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관세장벽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는 현상은 다자체제에 기반한 개방경제로 성장해온 한국 경제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이러한 글로벌 관세장벽 확산에 대응하여 정부의 정책 결정과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한국 무역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관세장벽 확산에 관한 역사적 고찰, 통상법적 검토, 실증분석, 무역모형을 활용한 시나리오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제1장에서는 1930년대, 1970년대, 그리고 WTO 체제 이후를 관통하는 관세정책 변화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미국발 관세조치의 확산 양상과 그 법적 근거, 주요국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관세인상이 경제에 파급되는 경로를 추적하고, 관세인상이 가격, 무역전환, 투자, 고용, 후생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ㆍ실증적ㆍ정량적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트럼프 1기 이후 나타난 주요국의 무역구조 변화를 통계적으로 점검하고,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한국기업의 성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동태적 무역모형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세장벽 관련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무역, 가격, 후생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수입시장에서는 중국의 비중이 축소된 반면 한국, 멕시코, 베트남 등의 비중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기업 수준에서는 매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는 양면적 모습이 확인되었다. 둘째, 동태적 무역모형 분석에 따르면 관세장벽과 정책 불확실성의 증가는 국가별 산업구조와 상품 대체 가능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무역 축소, 가격 상승,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단기적인 충격 관리와 함께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무역 위축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은 일부 품목에 대한 고관세 부과보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장벽의 심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별도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율과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를 인하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상대가격 측면의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관세장벽 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셋째, 현재의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는 WTO 법 중심의 다자규범 집행력이 약화되는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국내법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힘 기반 접근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강도와 자국의 경제구조 등을 고려하여 WTO 제소, 보복관세 부과, 협상, 국내 산업보호 장치 확충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정부 시기에 나타난 한국의 정책 대응을 검토하고, 제1장부터 제5장까지의 주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세장벽의 상시화ㆍ고착화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향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한국 수출의 ‘이중 리스크’ 관리, 둘째, 품목ㆍ조치별 표적 대응과 예외조항의 전략적 활용, 셋째, 우회수출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무역구제제도의 활용, 넷째, 글로벌 통상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다섯째,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유기적 연계, 여섯째, 무역협정과 WTO 등 법적ㆍ외교적 채널의 적극적 활용이다.

• 경제 > 경제일반
• 조문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