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동향
기관 우수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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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보고서명(영문)Planning Research on Building Basic Plan for Regulatory Reorganization in Emerging Industries
- 책임자 이광호
- 소속기관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979-11-5567-437-6
- 출판년도2021
- 페이지800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조정, 실효성, 규제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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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4에 명시된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국내외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 현황 분석과 각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21~'23)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 목표, 기본방향 설정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점추진분야 선정, 분야별 규제정비 방안,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하 생략 본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