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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20년 국내로 유입된 코로나19는 사회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왔고, 이는 에너지소비의 변화로 이어짐. - 2020년 우리나라의 일차에너지소비는 2019년 대비 3.4%로 감소하였으며, 가정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의 최종에너지소비량이 감소함. - 하지만 2020년 가정부문의 최종에너지소비량은 2019년 대비 4.1% 증가하였으며, 전기소비량의 경우 5.1% 증가함. ○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사회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코로나19의 가구 에너지소비 영향 관련 연구는 제한적임. - 분석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지금까지 거시자료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미시데이터를 분석한 실증분석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가구의 전기 소비 행태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것임. - 가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 중 전기가 모든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이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최종소비의 전기화가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에 전기로 연구 주제를 국한함. - 본 연구의 세부 목적은 1) 코로나19 범유행에 의한 가구 특성별 전기소비 행태 변화를 관찰하고, 2) 분석자료인 「가구에너지패널조사」의 품질을 검토하며, 3) 본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 분석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2019~2020년 가구특성 및 전기소비 변화 ○ 코로나19 범유행이 초래한 일상의 다양한 변화가 가져온 가구의 전기소비량 증감 방향은 단언하기 어려움. - 코로나19 확산은 가구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건강 상태 악화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전기소비량 결정요인에 영향을 주게 됨. -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영향은 가구의 근로 상태와 건강 상태를 통해 상주시간, 가구원 수와 소득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통해 발생할 수 있으며, 가구의 근로와 건강 상태를 거치지 않고 가구원의 가정 내 상주시간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 전기소비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는 가구의 건강 상태의 정(+)과 부(-)의 영향을 모두 줄 수 있는데, 이는 소비량 결정요인 중 상주시간과 가구원 수에 대한 영향을 통해 전기소비량에 영향을 줌. - 또한 코로나19 확산은 가구의 직접적인 고용충격과 근로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해당 변화가 가구 특성별로 차이가 있고 이는 전기소비 행태의 차이로 연결될 수 있음. ○ 한편 상기 결정요인과 전기소비량에 대한 2019년과 2020년 통계자료는 코로나19 범유행이 가구의 전기 소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시함. - 「가구에너지패널조사」에서 추정된 가구당 전기소비량은 2019년 대비 2020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월별 비교시 모든 달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구원 수와 소득의 변화는 2020년 가구의 전기소비량의 증감 방향을 단언할 수는 없으나, 월별 냉난방도일을 고려할 때 2019년의 전기소비량이 더 높아야 하는 시기가 존재하는 데 반해 모든 시기에 2020년의 전기소비량이 높다는 점은 2019년과 2020년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19 범유행이 가구의 전기 소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음. ■ 가구특성별 코로나19 범유행의 전기소비량 영향 분석 ○ 「가구에너지패널조사」의 2019년(10차)부터 2020년(11차)까지의 2개년도 자료(5,930가구의 2년간의 자료)에 통합최소제곱법(POLS)와 확률효과(RE) 방법론을 적용하여,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가구 특성별 전기소비량의 변화를 분석함. - 코로나19 범유행이 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두 해의 전기소비량의 차이를 가져온 가장 큰 환경 변화가 코로나19 범유행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모든 가구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코로나19 범유행의 효과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9년과 2020년의 전기소비량의 변화를 추정하여 코로나19 범유행의 효과를 근사(approximation)하여 분석함. - 관측불가능한 시간불변 가구 특성과 가구의 전기 소비의 설명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고정효과(FE) 추정량이 RE 추정량에 비해 더 강건한 추정량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지만, 분석에 사용된 자료상 설명변수의 가구 내 변화량(within variation)이 FE 추정치의 정확성을 확보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아, FE 대신 POLS와 RE를 사용함. ○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시기를 고려하여 두 해의 3월부터 12월까지의 누적 전기소비량의 변화 및 가구 특성(가구원 수, 가구 소득, 주택 특성, 냉방설비, 가구주 정보 등)에 따른 변화의 차이를 분석함. ○ 2개의 설정을 이용하여, 2019년 대비 2020년 가구의 평균 전기소비량이 증가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구 특성에 따라 변화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함. - 2019년 대비 2020년 전기소비량의 변화가 가구 특성별로 발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설정1), 전기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특성(가구원 수, 소득, 주택 면적, 주택 종류, 건축 연한, 날씨)을 통제했을 때 2019년과 2020년의 전기소비량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 가구 특성별로 변화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허용한 경우(설정2), 가구 특성(소득, 가구주 나이, 가구주 종사상 지위, 가구주 교육 수준)에 따라 두 기간의 전기소비량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이 확인됨. - 가장 높은 소득 구간과 가장 낮은 소득 구간 가구의 전기소비량 차이가 2020년 더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어,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소득에 따른 전기 소비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확인됨. - 60대 가구주 가구의 전기소비량이 코로나19 범유행 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가구의 재택근무 경험과 상관성이 높은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와 교육 수준에 따라 2020년 전기소비량의 차별적인 변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3명의 가구원을 가진, 18세 이하 가구원이 없고, 연간 세전 총소득이 2,400만 원 이상이면서 4,800만 원 미만인, 에어컨을 냉방설비로 이용하고, 가구주가 60대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상용근로자인 남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경우 3월부터 12월까지의 누적 전기소비량이 2019년 대비 약 5%(137.9~169.91kWh)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3. 결론 및 향후 과제 ■ 결론 ○ 본 연구는 모집단 특성을 반영한 국가승인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코로나19 범유행이 가구 특성별 전기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첫 번째 실증분석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예상했던 모든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니나, 코로나19 확산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그리고 가구원의 가정 내 상주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또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특성에 따라, 가구의 전기소비에 상이한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됨. ○ 하지만 본 연구 역시 대규모 가구 자료를 활용한 첫 실증분석 연구인 만큼 분석 및 주제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코로나19 범유행이 가구의 에너지소비에 미친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가정부문 에너지정책 수립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러한 한계를 보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 ■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 본 분석 결과의 강건성 확인을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함. - 분석에서 사용된 가구 특성 변수의 한계를 보완할 방안 모색하고, 소비량 기간과 난방도일 시차의 다양한 조합에 대한 시도 및 태양광 설비 이용 가구의 자료 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 그리고 「가구에너지패널조사」의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3개년 자료로 구축된 패널자료 분석이 필요함. ○ 분석 결과의 강건성 검토와 더불어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취약계층 보완책 마련을 위한 추가 분석 및 정책 연구) 코로나19 범유행이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환경과 2020년의 날씨 영향으로 소비 충격이 다소 약하게 발생할 수 있었으나,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외부충격이 발생한다면 가구의 부담이 2020년 코로나19 범유행 영향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에 외부충격 발생으로 소득에 따른 전기소비의 양극화 현상을 대비하는 지원제도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이 필요함. - (코로나19 범유행에 따른 가구 특성별 월간 패턴 및 가전기기 사용 행태 변화 분석)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가구 특성별 월간 전기 소비의 패턴 변화에 대한 분석과 「가구에너지패널조사」의 가전기기 자료를 이용한 가정 내 상주시간 증가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 결과가 제시하지 못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코로나19 범유행이 가구의 에너지소비에 미친 영향 분석 및 「가구에너지패널조사 자료」 검토) 가구의 에너지소비에서 난방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범유행이 가구의 에너지소비에 미친 영향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구의 에너지소비로 분석 주제 확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가구에너지패널조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2019년과 2020년 기간 도시가스 소비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가구에너지패널조사」 조사 항목 개선) 현재 「가구에너지패널조사」의 조사 항목에 에너지소비와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구 특성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동조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조사 항목 재편을 검토가 필요함.
-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일반
- 남수현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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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은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의 큰 변화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또한 이 기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과 수출이 약 100배 정도 늘어나게 되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살펴보면, 제조업 비중이 낮아진 반면, 비제조업의 고용은 거의 2배 정도 늘어나게 되었다. 인구구조의 경우, 혼인율과 출산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지방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출생지를 떠나 수도권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무역구조의 변화와 경제 및 인구구조 변화의 강한 상관관계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무역 증가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 간의 관계가 단순한 상관관계인지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한 인과관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중국 무역 증가, 특히 수입 증가가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대중국 수입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았다.
- 노동 > 노동일반
- 구자현
- 한국노동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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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연구원 수시 과제로 추진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의 최종 결과물이다. 우선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의의와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기초로 농업인의 영농형 태양광 수용성을 조사·분석하였으며, 독일·일본·대만의 영농형 태양광 현황 및 관련 정책을 조사하였다. 조사·분석 결과를 기초로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경제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정학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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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E 연구리포트 2023_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단계적 적응형 평가 체제 구축: 검사 설계 및 척도화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박인용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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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대 후반 이후 성평등이 주류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이래 우리 사회의 성불평등 문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매우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슈가 되었음. ○ 이 연구는 향후 성평등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의 정책 환경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사회문제 > 여성
- 마경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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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에서 정치철학까지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자본주의의 승리를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미 1980년대 세계화, 금융화 등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의하여 자본주의는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자본의 효율적 이용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동시에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기도 하였다. 소득과 부의 양극화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사회구성원들이 합심하여 풀어야 할 과제이다.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면 사회 계층 간의 연대의식이 약화되고, 이는 정치 체제의 불안정을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체제가 노정하는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기본적인 조세정책은 누진세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누진세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사실은 누진세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소득세의 누진도를 얼마나 강화할 것인지, 재산세제에도 보다 다단계의 누진세제를 도입할 것인지, 또는 부유세나 횡재세를 도입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조세정책은 결국 정치 과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Piketty(2014)가 제안하는 누진적 글로벌 자산세와 투명한 국제금융거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오늘날의 ‘1인 1표’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는 포퓰리즘과 엘리트 정치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치적인 합의를 이루기는 대단히 어렵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치 개혁의 시발점으로서 현행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1인 1표’를 사안에 따라 차등투표제로 대체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았다. 결국은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John Rawls의 정의론은 우리 사회가 완전히 평등한 사회가 될 수는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정의로운 분배 이론을 제공하고 있다. 정치철학적 이상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이 정치이다. 양극화의 완화는 단숨에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고, 경제정책만으로 이룰 수 있는 과제도 아니다.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정치철학에서 출발하여 정치적 타협과 의지를 통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한 공감대 위에서 적절한 누진과세제도와 금융 비대화의 완화 등 다양한 구체적 제도를 통해서 양극화의 완화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경제 > 조세
- 홍범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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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E 연구리포트 2023_블렌디드 러닝 환경에서 학습자 유형화에 따른 맞춤형 교수·학습 방안 탐색(II)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홍선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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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농업·농촌 분야의 지식재산권의 주요 내용과 현황을 우선 살펴보고, 효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김용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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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해운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어 국적선사들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대표적인 이슈로는 IMO 온실가스 규제 강화, 해운서비스 분야 디지털전환 가속화, 팬데믹 기간 글로벌 공급망 경색, 해운기업의 ESG 경영 도입 등이 있음 ■ 국적선사는 미래 경쟁력 확보방안을 모색하여 시장에서의 생존을 넘어 글로벌 상위 선사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함 2) 국정과제 연계성 ■ 본 연구는 국정 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가운데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 물류 구축’ 과제와 연계됨 -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 물류 구축’과제의 목표는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 확보, 디지털 해상교통망 구축, 자율운항·친환경 선박 개발 및 보급 등 신시장 선점 등임 ■ 본 연구에서는 미래 해운산업 대응 전략을 도출했으며 이는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연결됨 - 탄소배출 제로와 디지털 해운 실현을 통한 미래형 해운 선진국 달성을 비전으로 한 대응 전략을 제안함 3) 연구 목적 ■ 현재 해운산업 트렌드 분석과 미래 해운산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미래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임 - 현재 해운시장에 대한 진단과 예측을 통해서 미래 해운산업에서 국적선사들의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1) 학술적 방법 ■ 첫째, 선행연구 분석 및 문헌연구 - 미래 해운산업 대응 전략, 친환경 전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및 관련 보고서, 정부 발간물, 언론기사 등을 분석함 ■ 둘째,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네트워크 분석 - 논문자료를 통한 클러스터 분석 수행 후 기사 자료를 인용한 LDA 토픽 모델링 분석을 병행함 ■ 셋째, 전문가 대상 FGI - FGI를 통해 해운산업의 구조적 변화 원인과 함께 국적선사의 미래 대응 전략 방안 도출을 수행함 ■ 넷째, 델파이 조사 -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를 통해 해운산업의 미래 변화를 예측함 2) 정책화 방법 ■ 첫째, 정책협의회 - 착수 단계에서부터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책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응 전략 수립 과정에서도 담당 부처로부터 의견을 수렴함 ■ 둘째, 전문가 자문회의 - 한국해양진흥공사, 국적선사, 대학교, 연구소, 국책금융기관, IT 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해운 운임의 변화요인은 공급과 수요이며, 해운산업의 구조적 변화요인은 수직통합, 리쇼어링(니어쇼어링), 탈탄소화 및 디지털화 등임 - 해운 운임 변화의 경우 대형선박 발주 경쟁, 선복량 부족 등 공급 측면과 세계 경제 상황에 따른 소비 등 수요 측면의 영향을 받음 - 구조적 변화는 수직통합전략, 리쇼어링(니어쇼어링), 탈탄소화 및 디지털화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됨 ■ 주요 글로벌 선사들은 친환경 운송서비스,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 일부 글로벌 선사는 친환경 운송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해운 환경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박 운항 경로 및 화물적재 최적화 등 내부 혁신 프로세스를 구축 중임 ■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클러스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①녹색 해운산업으로의 전환, ②지정학적 위험요소에 따른 국가별 안보 및 선사들의 대응 전략, ③공급망 관점에서의 항만경쟁력, ④해운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체계 구축 및 국가 간 협력, ⑤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방안 연구 등이 도출됨 - 뉴스기사 대상 클러스터 분석 수행 결과 ①코로나 여파/해운산업경쟁력, ②공급망 재편/해운산업 친환경 및 스마트화, ③ESG 경영/인천항 관련 이슈, ④운임지수/국제정세, ⑤안전관리/부산항 관련 이슈 등이 도출됨 ■ 해운 분야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50년까지 전 세계 해상물동량 증가 수준을 2022년 대비 1.5배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측하며, 2050년까지 전 세계 선복량 증가 수준을 2022년 대비 1.5배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측함 - 2030년~2050년 동안 IMO 온실가스 규제 강화, ESG 경영 강화 그리고 운임 변동성 증가 요인은 해상물동량 수요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해운플랫폼 거래 증가는 장기적으로 해상물동량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국적선사의 탈탄소, 디지털 전환, 운임 변동성, 공급망 재편, ESG 대응 전략을 도출함 2) 정책화 방법 ■ 비전 및 목표 수립 - ‘탄소배출 제로와 디지털 해운 실현을 통한 미래형 해운 선진국 달성’을 비전으로 수립 - 선박 GHG 배출 제로화, 디지털 플랫폼 거래 100% 달성, 글로벌 Top 5 정기선사 달성 등을 3대 목표로 수립 ■ 5대 대응 전략 제시 - 첫째, 탈탄소 대응 전략으로 친환경 선박의 보급 활성화, 친환경 연료의 벙커링 활성화 등을 추진과제로 함 - 둘째, 디지털 전환 대응 전략으로 해운업 플랫폼 비즈니스 투자, 디지털 전환기술을 활용한 대체연료 수송, 디지털 전환 인프라 역량 강화 등을 추진과제로 함 - 셋째, 운임변동성 대응 전략으로 공급 관련 신조 지원 및 보증 확대와 수요 관련 3국 간 운송 확대 등의 추진과제를 도출함 - 넷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으로 IPEF 해상공급망 확대, Scope 3 수준 저감 및 공시 의무 등의 추진과제를 도출함 - 다섯째, ESG 대응 전략으로 ESG 경영체계 수립, ESG 거버넌스 구성, 재무 및 비재무 정보 통합 보고서 발간 등을 추진과제로 함 4. 기대 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탈탄소 대응을 통해 글로벌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하며 국적선사의 경쟁우위 확보를 지원함 ■ 고효율 선복 확대, 공공기관의 선대 인수를 통한 선복량 조정, 항만물류 스마트화 고도화 등을 통한 3국 간 물동량 확충 등 운임변동성 대응 정책을 통해 해운기업들의 경영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음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국적선사의 친환경 선대 확충 → 탄소배출량 관리 → IMO와 EU의 온실가스 규제 조기 대응 → 글로벌 화주에 대한 영업력 확대 → 영업이익 증대 및 투자 여력 확대 → 친환경 선대 확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음 ■ 디지털 전환 대응을 통해 새로운 해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선사의 수익을 확대할 수 있음 ■ ESG 대응을 통해 선사의 사회문제 참여 및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발전적인 사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수송·교통 > 유통·물류
- 이호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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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제는 국가의 국정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정부의 핵심가치(core values)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 국가의 운영방향과 미래 비전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공적인 국가의제는 우리사회의 수많은 난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처방까지 제시해야 한다. 최근의 정부는 복잡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이머징 이슈를 포함한 사회적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요구는 증폭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원인을 진단하고, 처방적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국가의제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선정한 국가의제는 공식적인 정책과정을 거쳐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집행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즉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와 이머징 이슈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잘 정제된 국가의제의 선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이머징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머징 이슈는 당장에는 가시적인 파급력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커다란 파급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의 신속하고 민첩한 대응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면 적절한 대응시점을 놓치게 되고, 그 결과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사회문제, 새롭게 부각되는 이머징 이슈, 그리고 국민적 요구를 수렴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부의 정책방향과 국정비전을 잘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국가의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책유행(Policy Fashion)에도 민감할 줄 아는 단기적인 시각도 갖춰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를 둘러싼 급격한 환경변화와 이머징 이슈, 그리고 국민적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불확실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국가의제는 근미래의 바람직한 한국 사회를 위하여 제안되어야 한다. 각 분과별로 도출한 의제들은 시급성과 중요성 등 외부 요소에 부합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모든 의제가 충분한 자원과 지원을 받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의제를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전환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고, 의제별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우선하여 추진될 의제를 선정할 필요성은 있다. 국가의제의 선정과 방향성은 정부의 운영 원칙과 미래비전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불확실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수렴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고질적인 사회문제, 새롭게 부각되는 이머징 이슈, 그리고 국민적 요구를 수렴한 의제 도출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시의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국가의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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