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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지역 홍수 회복력 분석 및 국내 평가지표 개발 연구

1. 서론 ❏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위험성 ㅇ 기후변화는 단순히 예측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처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음 ㅇ 기후는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해 왔지만, 최근 기후변화의 속도는 현저히 빨라지고 있음 ㅇ 아시아지역의 홍수 위험성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 및 기후 조건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동반함 ㅇ 기온 상승과 지역적 특성이 결합하면서 아시아 전역에서 홍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홍수회복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 ❏ 연구 목적 ㅇ 본 연구의 목적은 아시아지역의 홍수회복력 관련 연구 사례를 조사하고, 일부 아시아지역의 홍수복원력 지표와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임 ㅇ 또한, AHP 분석을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홍수회복력 지표를 제시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국내 홍수회복력 지표는 홍수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여러 지자체의 홍수 피해 복구 능력을 평가한 것임 ❏ 개념 및 내용 ㅇ 홍수회복력은 홍수의 전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인프라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홍수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음 ㅇ 본 연구에서는 홍수회복력의 특징을 4가지(가외성, 내구성, 신속성, 자원동원력)로 요약함 ㅇ 홍수회복력을 강화하면 지역사회 차원에서 홍수 피해를 완화하고, 복구하는 동시에 이후의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ㅇ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홍수회복력 특성, 아시아지역의 홍수회복력 분석 및 검토, 국내 홍수회복력 지표 개발 및 적용 평가로 구성되어 있음 2. 아시아지역의 홍수회복력 ❏ 홍수회복력 관련 트랜드, 프로젝트 ㅇ 아시아지역의 홍수에 관한 관심은 꾸준히 있었으며, ‘회복력’과 ‘홍수회복력’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가함 ㅇ 2011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아시아에서 수행된 아시아지역의 홍수회복력 프로젝트를 조사함 ❏ 사례연구 1: 지역사회 홍수회복력 ㅇ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수행한 아시아지역의 홍수회복력 관련 연구를 조사함 ㅇ 홍수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해 재정 회복 기간과 사회·경제적 상황을 추정하는 등급 시스템을 도입함 ㅇ 전반적으로 도시 지역은 농촌지역보다 홍수회복력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사례연구 2: 스케일 기반의 홍수회복력 평가 ㅇ 사례 2의 목표는 홍수 발생과 발생 이후 도시와 농촌지역에 미치는 모든 지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임 ㅇ 아시아지역의 다양한 연구 지역에서 건물, 블록 및 도시 규모에서 홍수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함 ㅇ 홍수회복력은 도시와 농촌지역의 개별적 특성이 아닌 홍수와 지역적 특성의 결합으로 나타남 ❏ 시사점 ㅇ 아시아 전역의 홍수회복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함 ㅇ 종합적인 홍수회복력 지표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홍수회복력 지표 개발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함 3. 일부 아시아지역의 홍수회복력 평가 ❏ 홍수취약국가와 도시회복력 ㅇ 홍수회복력 분석을 위해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홍수 취약 국가를 식별함 ㅇ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캄보디아 등은 2010~2023년 동안 여러 차례의 홍수로 인해 큰 손해를 입음 ㅇ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은 회복력을 증진하고 도시의 기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충격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례연구: 특정 지역에서의 홍수회복력 평가 ㅇ 본 연구에서는 일부 국가의 홍수회복력 평가와 그것이 국가의 정책적 전략에 어떻게 포함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을 채택하였음 ㅇ 네팔의 일부 지역에서 홍수회복력을 평가하고 향후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2013년에 Zurich Flood Resilience Alliance에 의해 설립된 Flood Resilience Measurement for Community (FRMC) 프레임워크를 시행함 ㅇ 인도의 경우 가구 조사를 기반으로 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공식적 및 비공식적 거주지의 회복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줌 ㅇ 2011년 태국의 대규모 홍수 이후, SDG 11 및 SDG 13 지표를 기반으로 국가 계획이 홍수회복력 특성을 점수화하여 비교함 ㅇ 2022년 World Bank는 인도네시아에서 도시의 홍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가 및 도시의 능력을 강화하고 통합 도시홍수 위험 관리를 위한 투자를 증가시키기는 USD 400억의 National Urban Flood Resilience Project (NUFReP)를 승인함 ㅇ 최근에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필리핀에 3억 30만 달러의 대출을 승인하여 해당 국가의 세 개의 주요 하천 유역에서 홍수 및 기후변화의 위험을 줄이고 사람들과 그들의 생계를 보호하여 홍수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 ❏ 홍수와 재해 거버넌스 ㅇ 정부는 재난 관리 접근 방식을 구호 중심에서 예방, 완화, 대비, 대응, 구호, 재건 및 재활을 포함한 재난 위험 감소 접근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음 ❏ 홍수회복력 정책 SWOT 분석 ㅇ 현재 각국에서 진행 중인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국가 계획 및 정책에 대한 강점, 약점, 기회 및 위기를 기반으로 분석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함 ㅇ SWOT 분석을 기반으로 하면 협력적인 접근, 위험 인식에 기반한 계획, 다자간 기관의 투자가 홍수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 4. 국내 홍수회복력 지표 구축 ❏ 홍수회복력 지표 선정 ㅇ 홍수회복력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홍수 피해 특성과 홍수 및 재난 회복력 지표를 선정한 연구를 고찰함 ㅇ 홍수회복력 정의의 본질이 홍수 피해 발생 후 신속한 복구 및 예방 능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홍수 취약성 분석과 관련된 지표는 제외함 ㅇ 후보 지표군을 선정한 후 홍수회복력과 관련된 20개의 최종 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홍수회복력 지표를 대상으로 회복력 분석을 위한 지표를 목록화함 ❏ 시범지역 선정 ㅇ 우리나라는 2022년 태풍 힌남노와 국지성 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고, 정부는 피해 복구를 위해 전국 2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함 ㅇ 2023년 6월 기준 태풍과 국지성 호우로 인한 홍수 발생 이후 서울의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지역만 홍수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작업을 완료함 ㅇ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고 국가와 시/도로부터 보조금 및 지원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홍수 피해 복구 속도는 지자체에 따라 다름 ㅇ 빠른 복구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표와 홍수 복구가 완료된 지역과 완료되지 못한 지역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2022년 특별재난지역을 분석 대상 지역으로 선정함 ❏ 데이터 수집 ㅇ 기관별 공개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자료가 없는 경우,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직접 지자체에 정보를 요청함 5. AHP 분석 및 지표 평가 ❏ 홍수회복력 지표 분석 ㅇ홍수회복력 지표의 적합성을 검정하기 위해 범용 통계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함 ㅇ 4R을 기반으로 다중공선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공차한계가 모두 0.1 이상이며, VIF가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고 회귀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ㅇ 20개 지표 모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인자로서의 적합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됨 ❏ 다중공선성 및 AHP 분석 ㅇ 각 요인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해 체계적인 그룹 의사결정 도구인 AHP 분석 방법을 활용함 ㅇ 선정된 홍수회복력 지표의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홍수 관리와 관련된 산·관·학·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2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 동안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함 ㅇ 4R을 기반으로 AHP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중요도는 내구성(Robustness) 0.46, 신속성(Rapidity) 0.22, 가외성(Redundancy) 0.16, 자원동원력(Resourcefulness)이 0.16으로 내구성이 가장 큰 중요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 홍수회복력 개선 방향 ㅇ 전체 20개 홍수회복력 지표 중에서도 내구성에 해당하는 하천제방이 16.61%로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물 위생시설(하수도)이 9.61%로 두 번째, 하천 면적 비율이 9.32%로 세 번째 중요한 요인으로 산정됨 ㅇ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내구성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하위 항목은 ‘하천제방 정비’로 나타났으며, 전체 20개 지표 중에서도 첫 번째로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남. 하천제방 붕괴를 동반한 홍수 피해는 인명 및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하천 및 수생태계에도 종합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함 ㅇ 신속성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하위 항목은 ‘보건의료서비스’로 20개 지표 중에서 4번째로 중요한 지표로 선정됨. 홍수 재난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위험 상황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의 중요도가 증가함 ㅇ 자원동원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하위 항목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로 각 지방 하천의 홍수 관리를 위한 지방 재정 분석은 홍수 대응을 강화할 뿐 아니라 지방 정부의 재정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음 ㅇ 가외성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하위 항목은 ‘배수시설’로 기존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시스템을 유지보수함으로써 배수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6. 결론 ㅇ 최근의 연구에서도 홍수 발생 이전의 대비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고위험 홍수 위험 지역을 구분하여 지속해서 홍수 발생 위험성을 통지하고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등의 준비가 필요함 ㅇ 일부 아시아 국가의 홍수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홍수 취약지역을 선정함 ㅇ 홍수회복력 관련 정책의 SWOT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협업적 접근, 위험 정보 계획, 다자간 투자가 각 국가의 계획과 정책을 통해 홍수회복력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남 ㅇ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지역(특별재난지역)의 홍수회복력을 평가하기 위해 4R(가외성, 내구성, 신속성, 자원동원력)에 기반하여 홍수회복력 지표를 정의함 ㅇ 각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기 위해 AHP 분석을 수행하고, 구축된 지표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분석을 수행함 ㅇ 국내 홍수회복력 지표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에서 홍수 위험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고 이는 건강한 지역사회와 회복력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환경 > 환경일반
• Jung, Kichul
• 한국환경연구원
• 2024

에너지조사사업 수행 고도화 방안 연구: 행정자료 활용을 중심으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에너지조사사업(에너지총조사, 가구에너지패널조사)에서 조사비용 부담 및 응답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행정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절실한 상황임. - 국내 사업체와 가구의 에너지소비량을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대체할 수 있다면 응답자의 부담 경감과 조사정확도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에너지조사사업 수행 시 행정자료의 활용에 기반이 되는 법적 근거의 모호함, 자료 결합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인해 실제 행정자료 활용은 어려운 실정임. - 에너지조사사업의 목적을 고려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법제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에너지조사사업 수행 시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해석의 불확실성 해소 필요 ■ 연구의 목적 ○ 에너지조사사업(에너지총조사, 가구에너지패널조사)의 수행 고도화를 위해 행정자료 활용 관련 애로 사항을 정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 검토 - 실무적 차원에서 에너지조사사업 수행 시 행정자료 활용에 대한 장애 요인을 검토하고, 에너지조사사업 수행 시 효과적인 행정자료 활용을 가능케 하는 대응책 도출 2. 연구내용 및 주요 결과 ■ 국내 주요 통계의 행정자료 활용 사례 검토 ○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벤치마킹하여 에너지총조사, 가구에너지패널조사도 결국 타 행정자료 보유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에서 행정자료 활용에 근거가 되는 「녹색건축법」은 에너지조사사업에서 추후 관련 근거법령을 신설·개정한다면 다방면에서 벤치마킹할 점이 많은 이상적인 법률임. ■ 국내 주요 조사통계 자료와 행정자료 간의 가명정보 결합 사례 검토 ○ 에너지조사사업 수행자 입장에서 가명정보 결합은 행정자료를 통한 조사자료의 대체에는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자료의 품질 진단 및 개선점 도출과 같은 목적으로 활용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현 시점에서 가명정보 결합은 착수 단계부터 결합된 자료의 수령까지 약 1년 정도의 소요시간이 걸린다는 점 때문에 단기 과제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워 보임. ■ 행정자료 활용 관련 법률 현황 검토 ○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만, 결국 행정자료 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자료 보유 기관임. - 행정자료를 보유한 공공기관에서는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대응은 별도의 업무가 발생한 것인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여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들이 추가적으로 수반되는 상황이기에 더욱 부담이 커진 상황임. ■ 행정자료 활용에의 애로 사항 검토 ○ 결합키 등의 문제로 인해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간의 결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자료 제공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임. - 에너지소비량 자료와의 결합으로 인한 개별 사업체, 건물 등의 식별 위험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임. 3. 결론 및 시사점 ■ 결론 및 시사점 ○ 에너지조사사업에서의 행정자료 활용 제고에 ｢에너지법｣ 개정 등 법률 개정이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으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중·단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은 아님. - 다만 지속적으로 관련 정부 담당자와 해당 사항의 필요성에 대해 소통하며 관련 법률 전반에 대해 정비할 경우 등에 대비 필요 ○ 관련 법률이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중·단기적으로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 등의 에너지공급사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지 필요 - 현행법 하에서 에너지조사사업에서 필요한 에너지소비량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에너지공급사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초기에 부담이 될 의무사항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지속적으로 자료를 공유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단기적으로는 응답자 부담을 낮추면서도 조사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조사 개편 노력 필요 - 매년 진행되는 가구에너지패널조사의 경우 예산 제약 등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이뤄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지속적인 조사 문항 개편 등을 통해 응답자 부담 완화에 노력 필요

• 에너지·자원 > 에너지·자원일반
• 정민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4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동북아의 군비경쟁 구도로 인해 안보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다. 북한은 2013~2017년 동안 핵폭발 능력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능력을 보여주는 데 주력했고 2019년부터 전술핵무기 다종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2021~2025)’을 공개하고 전략 및 전 술핵무기 전반에 걸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은 2021년 1월 당 제8차 대회의 김정은 사업 총화보고와 2021년 10월 <자위-2021> 국방발전전람회에서 김정은이 행한 연설을 통해 그 실체가 공개됐다. 당 제8차 대회에서 김정은은 전 술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5,000km 내 전략적 대상에 대한 명중률 제고라는 목표와 극초음속활공비행체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용, 무인정찰기 운용 등을 ‘5대 핵심과업’으로 언 급한 바 있다. 이들 무기체계들은 한반도, 일본열도, 괌 미군기지, 미국 본토를 타격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운용 측면에서 보면 지상, 해상, 공중 플랫폼을 망라하고 있으며, 억제의 측면에서 보면 거부적 억제와 응징적 억제에 근간한 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홍민
• 통일연구원
• 2023

미국·영국·일본·프랑스 정부 기능 분류별 정부인력 데이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수십 년에 걸쳐 진화해 온 정부규모에 대한 논의 - 1970년대 이후 정부 실패론이 대두되고, 1990년대 공공부문 축소와 새로운 공공관리 접근법 등 신자유주의 정책으로의 세계적 전환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정부 구조가 재편되었음 ∙ 정부 및 공공부문의 효율화, 성과관리, 민영화, 민간위탁 등 다양한 신공공관리적 수단을 활용한 정부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며, 영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공무원 정원의 감축이 수행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작은 정부론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등 전통적으로 정부규모에 대한 논의는 작은 정부-큰 정부에 대한 논의에서 비롯됨 ○ 정부역할에 대한 논의로 새롭게 진화하는 정부규모 논의 - 최근에는 이전의 공공부문의 효율화와 관련한 정부 규모의 논의에서 나아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역할에 대한 논의로 진화함 ∙ 외형적인 정부규모의 논의보다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 국민의 다원화된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난제(wicked problem)에 대응하는 정부 역할 탐색의 논의가 중요함 - 주요 국가에서도 경제위기, 팬데믹 등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에 주목하며,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현재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논의이기도 함 □ 연구의 필요성 ○ 정부 조직의 역할과 규모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 우리정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기술발전과 지능정보사회의 출현과 같은 다양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규모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 최근에는 신냉전 구도의 등장, 빠르게 바뀌는 국제 금융･통상 동향,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대응 압박과 에너지, 식량, 물과 같은 자원에 대한 경쟁 등 정부가 대응하기 쉽지 않은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 현재 행정환경에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설정한 각 주체의 역할이 미래의 환경 하에서는 새롭게 재편될 수 있으며, 국정운영의 방식과 행정의 방식은 이에 맞추어 변혁되어야 함 ∙ 우리정부는 과거 정부가 국가 전반에 걸쳐 강한 역할을 하면서 실제 고도의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었음 ∙ 이후 민주화에 따라 정부주도형 성장 전략에서 더 중립적이고 간접적인 개입을 하는 정부 체제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작은 정부와 시장자율 체제로 이행하는 모습도 보였음 - 정부 조직의 역할과 관련하여 최근 비정부 부문을 넘나드는 협업과 애자일 조직 등에 대한 논의가 상당하며 조직 규모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논쟁도 있음 ∙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정책 난제의 증가로 인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심화되면서, 총량적 규모만을 중심하는 논의는 한계(Fukuyama, 2004; Afonso & Furceri, 2010; 이준석 외, 2021의 재인용) - 그러나, 여전히 조직 규모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며, 증거기반 평가를 위해 조직 규모에 대한 데이터 축적은 여전히 의미 있음 ○ 국가마다 공공부문과 공무원을 정의하는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기준 일원화 필요 -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는 국가 발전과정이 상이하며 정부형성 역사 및 제도, 특히 공무원의정의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규모를 비교하기가 매우 어려움 ∙ 예를 들면, 영국이나 미국은 교사가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고 지방정부의 계약에 따라 고용되는 공공부문 인력인데 프랑스는 교사가 국가공무원에 해당됨 -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 때문에 공공부문 중 일반정부에 한정하여 절대비교와 상대비교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UN COFOG 기능 분류 방식을 기준으로 비교 대상 국가의 인력규모를 기능별로 변환하여 분석하였음 ∙ 그러나, 국가별로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의 수준이 상이함에 따라 기능 분류를 위한 국가별 데이터의 재배치 또는 재분류 작업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며, 시기별 변화 양상에 주목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 {이하 본문 참조}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차세영
• 한국행정연구원
• 2023

주요국가 조직관리제도 조사: 미국 조직 및 인사 관리 중심으로

□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의 구축의 필요성 증대 ○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발적이고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난제들과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가치들 속에서 국민들의 필요를 예측하고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더욱이 기존에 구축된 제도와 접근법들로는 이러한 변화에 민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지면서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정부체계의 개편 및 혁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의 코로나19 펜데믹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최근 정부는 정부운영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일 잘하는 유연하고 효율적 정부구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수준과 측면에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음 □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의 구축의 필요성 증대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부 조직 및 인사혁신 관련 사례를에 있어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탐색하고 소개하고자 함. 미국은 제도적으로 엄격한 삼권 분립의 구조 속에서 의회와 사법부의 견제 아래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의 기능을 수행에 있어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따르는 등 우리나라와 법제도 틀에 있어 유사성이 있음. ○ 반대로 미국과의 제도적 차이 역시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 직위분류제의 운영 등으로 공무원의 선발 및 임용의 구조에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형임용제의 확대, 임금상한 철폐 등 기존의 계급제 구조와 문화를 타파하고 민간의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하고자 하는 시점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이에 따라 조직 및 인력관리에 있어서 일반적 특징 및 현황 소개와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미국 정부가 정부조직 및 인력관리 부문에서 어떠한 가치에 무게를 두고 방향성을 두고 어떠한 정책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윤태원
• 한국행정연구원
• 2023

[정부조직진단] 정부기능분류체계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교육자료 개발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기능분류(Business Rerefence Model) ● 정부기능분류(Business Reference Model, 이하 BRM)는 정부 각 부처기능의 수행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됨 ● 현재 대통령훈령 제209호 ｢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분류한 체계’로 쓰이고 있음 ● “기능분류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기능별 분류는 ‘정부가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 및 단위과제 등 그 기능의 수준에 따라 분류한 체계’임(정부기능의 분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2항) - 가장 하위의 단위인 단위과제별로는 업무의 기본정보(수행기관, 수행부서, 기능유형 등), 속성정보(수행주체, 수행절차 등), 유관정보(법령, 지침, 규제, 예산 등), 업무편람(처리절차, 과정정보, 결과정보 등) 등 다양한 연계 정보를 일종의 메타정보로 연계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시스템임(이경호, 2014) ● 한국의 정부기능분류는 도입 당시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할 뿐만 아니라 목적별로도 분류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현재 목적별 분류체계는 사실상 쓰이지 않고 있으며, 기능별 분류체계만이 BRM 시스템을 통해 쓰이고 있음 {이하 본문 참조}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차세영
• 한국행정연구원
• 2023

[정부조직진단] 보조·보좌기관 활용 방향 제언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연구의 배경과 목표 ●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모호한 정의와 구분 - 현재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대한 정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있으나, 정의가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존재함 (김종성, 2007) - 특히 정책 실무 현장에서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구분이 어렵고, 각 조직 특성에 따른 기능 및 엽무 배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구분 및 활용 방안 개선 위한 발판 마련 - 향후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본질적 설립 의의 뿐만 아니라 각 조직 형태가 가지는 특성을 잘 파악하여,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활용 방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구분 및 차별화가 어떠한 실효성을 가지는지, 혹은 명확한 구분보다는 통합된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하는지,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은 중앙정부조직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여야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기 위하여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대한 문헌, 설치 현황, 정책실무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볼 필요가 있을 것임 - 본 연구는 향후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구분 및 활용 방안의 개선을 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탐색적 연구임 □ 주요 연구 내용 ●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구분에 대한 문헌 검토 - 향후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구분 및 활용방안에 대한 개선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수행하였음 - 먼저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구분에 대한 문헌들을 검토하였음. 문헌 탐색에 있어 학술연구논문과 정부조직 구성에 대한 법조항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여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구분에 대한 학술적, 제도적 구분 방법을 파악하고자 함 ● 중앙정부조직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설치 현황 -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앙정부조직에 설치되어있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현 상황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연도별 추세 분석 뿐만 아니라 직급 별 (실장급, 국장급, 과장급), 중앙정부조직 별, 중앙정부조직 수준 별 분석을 실시하여 현재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운영 현황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정책실무자 대상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대한 인식 조사 - 우리나라 중앙정부조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175명의 정책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제시함 - 보조･보좌기관의 정의, 보조･보좌기관 구분에 대한 인식, 보조･보좌기관 특징에 대한 인식, 보조･보좌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들을 조사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현재 정책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구분 및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볼 수 있음 {이하 본문 참조}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이사빈
• 한국행정연구원
• 2023

2023년 행정수요에 관한 국민 인식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의 수립 및 합리적 인력관리를 위해 이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의 구축 및 관리가 필요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표방하여 정부조직의 진단 및 합리적 인력관리를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인력 필요성 및 인력 재배치 평가 계획을 발표 -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일 잘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위한 정부조직 및 인력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음 - 정부조직 및 인력관리에 대한 방향성 변화 ∙ 윤석열 정부는 일 잘하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을 위해 청와대 슬림화를 비롯하여 정부 부처 및 위원회 조직의 정비와 공무원 조직의 효율화를 추진해 옴 ∙ 2022년 9월 정부조직 개편 이후 각 부처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졌으며 기능 및 역할 변화에 따른 정부조직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 ○ 행정 수요의 다각화와 민첩한 정부의 필요성 확대 - 국내 환경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와 기술의 발전, 정치적 양상이 맞물려 동시다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민첩한 정부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정부의 역할이 국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신속하고 민첩하게 대응함으로써 적시에 행정서비스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 정부 기능별로 세분화된 행정서비스의 중요성과 만족도에 따른 평가의 중요성 강조 - 세분화된 정부 기능별로 국민이 인식하는 행정서비스의 중요성과 만족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기대가 불일치함에 따라 연도별 차이를 측정하여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 행정기관별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파악하여 향후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정부 조직 차원의 전략 모색이 필요함 {이하 본문 참조}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차세영
• 한국행정연구원
• 2023

규제체계와 규제영향분석의 주요국 제도 연구

본 연구는 주요국의 규제영향분석을 중심으로 한 규제관리 체계 속에서 규제영향분석 관련 제도의 역할과 실제 사례를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규제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관련 제도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산업 > 산업일반
• 이현정
• 한국개발연구원
• 202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3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이우태
• 통일연구원
• 2024